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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평생에 한번은 도움 됩니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상해 진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완치가 불가능한 후유 장애가 남는 심각한 사건의 경우, 합의금은 억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음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즉결심판이라는 것은 벌금 20만 원 이하가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전과 기록이 남지…
형사사건인데 민법 몰라서 피의자 됩니다｜상인회 회장 횡령 무혐의 실제 사례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수사기관은 구조적으로 민사 판단에 익숙하지 않아, 비법인사단 내부의 결의나 탄핵의 유효성 등 민사적 문제를 형사 사건으로 다루는 경우가…
마지막 수단 "ㄱㅌ" 이 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공탁 제도입니다. 공탁이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관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한 사건을 고소했는데, 수사관이 필수적인 계좌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답답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강제추행이면 무조건 유죄일까? 법원이 무죄를 준 이유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실제 대전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강제추행 사건의 무죄 판결 사례를 분석하며,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보이스피싱인데, 집행유예?｜양정훈 변호사의 실제 승소사례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당시 의뢰인이 구속이 되어 있던 상태라 자신의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신해 대리인…
행시 패스한 5급 공무원, 변호사가 알려주는 시험 잘 치는 법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행정고시와 같은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서 알려주 시험 합격 꿀팁 쇼츠 영상입니다.
0.7% 미만의 선고유예 판결... 합의도 못한 사건을 어떻게 이끌었을까요?ㅣ경찰 출신, 부산 변호사 황순철ㅣ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선고유예란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말로서, 2년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면소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합의가 어려운…
제 15회 변호사시험 화이팅!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2026.01.06. ~ 01.10 5일동안 제15회 변호사시험이 시작됩니다. 베테랑 변호사들이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국민의 봉사자? 공무원의 딜레마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밸런스 게임과 함께 평소에 사고 없이 조용히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과 달리 사건 및 사고가 터진 뒤 이를 수습하고 해결해야 큰 칭찬과…
수감자를 도와주는 변호사?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이슬기 대표 변호사 자신의 역할과 활동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는 쇼츠 영상입니다.
입틀막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무엇이 바뀌는 걸까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입틀막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과연 어떤 게 바뀔까요? 온라인상의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및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5급 공무원, 의외로 가장 인기있는 부처?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핵심 3개 부처를 줄여서 국·금·공(국세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라고…
변호사 상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의뢰인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선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을 주는 쇼츠 영상입니다.
교도소에서 보게 된 수감자의 눈빛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청송교도소로 출강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경험과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동 거리는 멀고 힘들지만, 한 사람이라도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찰 9년차에 행정고시 패스, 연수원 '수석 졸업'한 사기캐를 모셨습니다ㅣ심도있는대화 ep.6ㅣ필승 공부법, 수험생 꿀팁 공개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대학 30기 출신으로 9년간 경찰 생활을 하다가 경감 승진 후 행정고시에 도전해 합격한 동기생과 함께 합격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청법에서 '이것' 아시는 분 잘 없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거나 관련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이거 때문에 기준이 바뀜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기존의 음주 측정은 10분 간격으로 3회 실시하게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식은 총 30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해 경찰력 낭비가…
순경 면접에 압박면접이 없는 이유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순경 면접의 경우 민원이 발생하거나 뉴스에 보도가 되면 해당 면접은 잘 된 면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인신공격 등의 압박면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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