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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있었을까, 그때는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사기범 검거, 고급 주거지 사기범, 뺑소니범 등 수사팀에 있었던 시절에 실제로 겪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며 수사팀의 고충과 경험 그리고 수사…
다투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다(?)ㅣ"경찰도 피의자도 고개를 끄덕인, 빈틈없는 3자 윈윈 전략" ㅣ11년 경력의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 심광우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해결책을 제시하여 의뢰인과 수사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요즘 보이스피싱 유형 3가지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상황극을 통해 리얼하게 설명하는 보이스피싱의 3가지 유형!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최근 바뀐 강간, 강제추행 사건 트렌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꼭 참고하세요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과거의 성범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애매한 상황에서의 고소나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박나래 사건, 이건 법적으로 그냥 넘길 수 있을까?”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주사 이모가 의사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의사 면허가 없음을 인지할 수 있었거나, 병원이…
저 고소당한 건가요? 출석요구, 체포영장 이렇게 대응하세요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현실적인 상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부터…
조진웅 소년범 보도 논란, 쟁점 정리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범죄 보도에 대한 법적 시각과 사회적 논쟁점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 사건과 관련된…
“법 왜곡죄 논란 핵심: ‘기준이 흐리면 처벌도 흔들린다”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법 왜곡죄란 판사,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누군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정당방위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일반인은 아무리 정당방위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유명인의 사건은 언론에서 나오지만, 일반인분들은 언론의 관심을 받기 어렵고…
고속도로를 멈추게 한 이유, 제가 참여했습니다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기존에는 없었던 트래픽 브레이크, 과연 이건 무엇일까요? 트래픽 브레이크란 고속도로 순찰차가 지그재그로 주행하며 뒤따르는 차량의 속도를…
“왜 난리났나? 박나래 주사이모 사건 핵심 정리”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박나래 씨가 '주사이모'에게 받은 주사 시술은 의료 행위가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나나는 정당방위, 나는 쌍방폭행?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애프터스쿨 나나의 자택에 도둑이 들었고 이를 제압한 사건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분들은 현실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성매매 자체가 성범죄는 아니지 않나요?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법에 의해 성을 사는 행위와 파는 행위 모두 처벌받지만, 강제성이 없는 이익 교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라면 유죄? 무죄? 국민참여재판은 이렇게 진행돼요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이란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검사와 변호사가 각각 본인의 주장을 1시간 정도씩…
훈육이라더니 ‘학대 인증’ 됐다… 엄마가 맞은 SNS 회초리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벌…
(실화) 수능 올 1등급인데 원서 접수 놓침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수능 성적은 최상위권이지만, 원서 접수 과정에서의 실수로 대학 진학에 실패했던 실화를 다루는 쇼츠 영상입니다.
경찰이 지인이면 음주단속 빼준다?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이 지인이면 음주운전 단속에서 자유롭다고? 대답은 NO! 오히려 그 경찰관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국가보안법 폐지? ‘없애면 위험’ vs ‘남기면 인권 침해’… 찬반 핵심만 1분 정리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에 대해서 정리한 쇼츠 영상입니다. 찬성 측 입장은 북한과 대치 중인 국가 안보 상황에서…
아무튼 찍지 마세요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처음 만난 남녀가 술자리 후 숙소로 이동했을 때, 여성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나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AI 변호사 시대” 진짜 올까? 변호사 대체 가능성 총정리
[대전 분사무소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챗GPT, 제미나이 등 다양한 AI가 나오는 현재의 시대에서 과연 변호사도 AI로 대체될 수 있나요?" AI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두 번째 음주운전인데 무죄?｜심광우 변호사의 실제 승소사례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보통 음주운전은 무죄를 받기는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근데 저는 해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보통 걸리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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