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수치료 받다 강제추행, 환자의 주장만으로 처벌될까? → 의료행위임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형사상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CCTV 영상, 진료 환경, 치료 매뉴얼, 관련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도수치료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CCTV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개요부터 법무법인 베테랑의 대응 전략, 사건 결과, 그리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실무적인 조언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며 도수치료를 담당하던 치료사였습니다. 피해자는 치료 과정에서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범죄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특히 의료행위와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직업 특성상 치료행위와 추행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 CCTV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고소 내용과 실제 영상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 치료실이 외부에 개방된 구조였다는 점
• 치료 중 간호사와 병원 관계자, 다른 환자들이 수시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 치료가 공개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일반적으로 의도적인 추행 범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1. 치료행위와 추행행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 수사기록상 CCTV에서는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바지 부근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확인되었지만, 고소인이 주장한 것처럼 직접 접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둔근을 마사지하는 과정에서도 손의 위치와 움직임을 분석하여 치료 목적의 행위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 우측 신체를 움켜쥐었다는 주장
• 양측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졌다는 주장

역시 CCTV 영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1.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신빙성을 검토했습니다. : 법무법인 베테랑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수치료 매뉴얼을 확보하여 치료 과정에서 민감한 부위를 피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점을 제출했고, 의뢰인이 기존에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왔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작성된 관련 자료에서도 강제추행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전체 증거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CCTV 영상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 공개된 치료 환경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치료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되는 점
• 강제추행을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회적 낙인이 매우 큰 범죄인 만큼,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와 의료행위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의료인이나 치료사의 업무는 환자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만큼, 치료행위와 추행행위의 경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은, ▲CCTV 등 객관적 영상자료 ▲진료기록 ▲치료 매뉴얼 ▲치료 환경 ▲관련자 진술 ▲접촉의 필요성과 방법 등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논리로 설명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한 번 입건되는 것만으로도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 물리치료사, 도수치료사 등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직군이라면 치료행위의 특성과 객관적인 증거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어 전략을 마련해 억울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