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무면허운전 재범,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담당 심광우
심광우 변호사 담당 승소사례 1페이지
[부산] 명예훼손·감금·강요 불송치, 회사 내부 갈등에서 제기된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 내부 갈등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감금,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단체 대화방에서 명예를 훼손하고, 대화 과정에서 자신을 감금하거나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각 혐의의 범죄 성립 요건을…
담당 심광우
[부산] 연인 관계 종료 후 물품 반출로 절도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차량에서 골프백과 상품권, 고데기 등을 가져간 행위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물품의 소유관계와 반출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산] 협박 혐의, 피해자 합의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부산]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피해자와 합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중밀집장소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참작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부산]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로 모욕·협박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이용자를 향해 모욕적인 표현과 위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댓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댓글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산] 준유사강간 신고 사건, 준강제추행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신고 경위와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준유사강간 혐의의 입증 여부를 다투고,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대응과 피해자 합의를…
[부산] 노사협의회 게시글 삭제로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들은 회사 노사협의회 게시판에 작성된 공지글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들에게 게시글 관리 권한이 있었고, 삭제 행위가 정당한 게시판 운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담당 심광우
[부산] 명예훼손·통매음 불송치, 인터넷 게시글의 비방 목적과 성적 의도 불인정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인의 사진과 시를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비방 목적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담당 심광우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음주운전 [부산] 음주운전 불송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으로 혐의없음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고,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어서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운전 당시…
담당 심광우
[부산]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에도 실형을 면한 사례
과거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의뢰인은 다시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재범 전력과…
[부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문서 작성 권한 인정돼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종교단체의 고용계약증명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과 위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두 혐의 모두…
담당 심광우
[부산] 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대기발령 중 사무실 출입과 비품 반출 사건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사무실에 출입하고 물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건조물침입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고, 절도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담당 심광우
[부산] 임대차보증금 사기 혐의, 정식재판에서 피해자 진술 탄핵해 무죄 선고
의뢰인은 영업이 불가능한 상가를 임대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심광우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부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사망사고 발생했지만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김진배·심광우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한 사건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할 수…
[부산] 허위영상물편집·허위영상물반포 혐의 항소심, 검사의 형량 가중 요구 기각
의뢰인은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가 담당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담당 심광우
[부산] 반복적인 폭행·상해 혐의, 일부 공소기각 및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경위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들을 검토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초범 여부 등을 고려했습니다.…
[부산] 화물차 운행 중 사망·상해 사고, 상해치사 등 혐의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해치사·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사건의 우발성과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담당 심광우
[부산] 허위영상물 80개 시청 혐의, 검찰 기소유예 처분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영상물을 전송받아 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등 정상관계를 검토했으며,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 심광우
[부산] 오피스텔 전세대출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 전원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들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과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실제 계약관계와 임대 권한, 대출금 사용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허위 계약을 공모하거나 금융기관을 기망했다고 볼…
[부산] 아파트 관리비 업무상횡령 배임 혐의 →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아파트 관리단 회장인 의뢰인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보관했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자금의 실제…
[부산] 학부모로부터 200만 원 금품수수, 김영란법 위반 의혹? →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불송치' 결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건은 금품의 액수와 수수 경위만으로도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부모, 민원인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부산] 사기 연루 의심받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 '불입건' 결정으로 사건 종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미 처벌이 결정된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수사는 혐의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이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부산] 주식 투자 손실이 곧 사기일까? → 사기/유사수신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주식 투자와 관련된 분쟁은 투자 실패와 형사상 사기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투자 경위와 약정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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