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침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와 보호자에 의한 방임·유기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적절한 훈육이나 생활지도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목적과 방법,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당시 상황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중 법에서 정한 범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체적 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발생 경위, 아동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지속적인 위협이나 모욕,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동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꾸중이나 갈등이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내용과 강도, 발생 경위, 아동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학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성적 학대행위의 내용과 적용 법률, 추가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방임·유기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와 의료적 보호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유기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자의 의무와 실제 보호 가능성, 방임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중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 범죄와 법에서 정한 중대한 피해 결과, 학대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살해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살해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두 범죄는 사망 결과에 대한 고의 등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행위와 사망 경위, 관련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아동학대처벌법은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직무와 보호관계, 구체적인 범죄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보호조치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는 학대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등의 격리,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의 인도 등 법에서 정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로는 일정한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등 법에서 정한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아동의 연령과 보호관계 확인

피해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부모, 교사, 보육교직원, 시설 종사자 등 어떠한 지위에서 아동을 보호하거나 지도했는지를 정리합니다.

STEP 02 | 문제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분리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또는 방임·유기 등이 문제되는지 구분하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이 발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03 |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아동 진술 분석

CCTV, 현장자료, 의료·상담 기록, 교육·보육일지, 목격자 및 관계자 진술 등을 확인하여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분석합니다.

STEP 04 | 훈육·생활지도와 학대 여부 구분

부모의 양육행위나 교사의 교육활동, 어린이집 보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의 목적과 방법, 강도,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확인하여 법적으로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STEP 05 | 첫 경찰 조사 및 보호조치 대응

피해아동과의 분리나 접근 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해당 절차의 법적 근거와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경찰 조사 전 사건의 경위와 각 행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06 | 검찰·재판 대응

혐의를 다투는 경우 학대행위와 고의, 피해 결과 등을 중심으로 방어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노력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합니다.

피해자·보호자

STEP 01 | 학대 상황과 반복성 확인

언제부터 어떤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일회적인 사건인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아동의 현재 안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STEP 02 | 피해 상태와 객관적인 자료 확보

피해 부위 사진, 의료·상담 기록, CCTV, 교육·보육일지, 관계자 진술 등 사건에 맞는 자료를 확보하고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상태를 확인합니다.

STEP 03 | 학대 유형과 적용 혐의 검토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유기 등의 행위 유형을 구분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범죄를 검토합니다.

STEP 04 | 고소 및 피해아동 조사 대응

구체적인 학대행위와 발생 시기, 반복성 및 피해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정리하고,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STEP 05 | 피해아동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

학대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우선하여 분리, 접근 제한,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적용 가능한 보호조치를 검토합니다.

STEP 06 | 형사재판 및 피해 회복

가해자가 기소된 경우 피해 정도와 반복성 등 피해아동의 입장을 재판절차에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 피해 회복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01 | 최초 신고와 초동조치부터 확인

112 신고 및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상황, 최초 진술 및 피해아동 분리조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02 | 일회적인 장면이 아닌 전후 상황을 분석

특정 CCTV 장면이나 발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상황과 아동의 연령, 발달 상태, 행위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문제된 행동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합니다.

03 | 피해아동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교차 검토

CCTV, 의료·상담 기록, 교육·보육일지, 현장자료와 주변 관계자의 진술 등을 피해아동 및 피의자의 진술과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04 |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적용 법률을 구분

문제된 행위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또는 방임·유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과 추가 혐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05 |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 결과까지 확인

문제된 행동이 일회성인지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피해아동에게 상해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여 범죄 성립 여부와 가중처벌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06 |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방향을 구분하여 대응

수사기관 근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최초 신고와 피해아동 진술, CCTV·의료기록,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찰 조사부터 검찰·재판까지 단계별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아동은 연령과 발달 상태에 따라 상황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의 진술뿐 아니라 CCTV, 의료·상담 기록, 교육·보육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기관 근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의 사건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최초 신고부터 피해아동·보호자·관계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연결하여 아동학대 사건의 핵심을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