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의 경위, 애정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 여행이나 숙박, 지속적인 교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자가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기혼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부관계가 언제부터 어떠한 상태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 반드시 배우자와 먼저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일정하게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간자의 인식과 태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 자체보다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에는 법에서 정한 고정 금액이나 일률적인 기준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관계의 정도,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금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금액을 정할 때에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생활에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와 사진·영상, 숙박이나 여행 관련 자료, 카드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통화내용 등은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혼인사실 인식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관계 장면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정황자료를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자료를 가져오고, 타인 사이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도청하거나 위치추적·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 등은 별도의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부터 보존하고, 추가적인 증거수집이 필요하다면 방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과 상간자의 사생활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알릴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도 사실이 실제 사실이라 하더라도 직장이나 가족, 지인에게 무분별하게 알리거나 인터넷과 SNS에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별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에는 협박이나 스토킹 등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직접 대응보다는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정식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배우자가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때와 구체적으로 상간자가 누구인지까지 알게 된 때가 다른 경우에는 시효의 시작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장기간 계속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행위에 관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부정행위 시점과 이를 알게 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