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이혼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사진과 영상, 숙박·여행 관련 자료 등 현재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행위의 내용과 시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와 함께,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성관계를 직접 촬영한 자료와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사진, 숙박이나 여행자료, 지속적인 만남을 보여주는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역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가족이나 배우자에 관한 언급, 교제기간과 만남의 방식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불법적인 위치추적·도청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존재를 언제 알았는지, 부정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거나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합의가 상간자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에 손해배상 전체를 종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거나 이미 피해가 상당 부분 배상된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합의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이나 상간 사건의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나 일률적인 산정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부정행위나 폭력의 기간과 내용, 당사자의 나이와 경제상황, 자녀관계와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건의 위자료 액수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혼인관계가 어떠한 과정으로 침해되었는지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이나 지속적이고 심각한 폭언·협박 등으로 혼인관계가 침해되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재판상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싸움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언성이 높아진 경우와 반복적인 모욕·협박·폭행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경우는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경찰 신고·출동기록, 진단서와 상처사진, 문자·메신저, 통화녹음, 주변인의 진술 등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위자료와 이혼사유는 구체적인 혼인생활 전체를 토대로 판단되므로 특정한 말이나 행동 하나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전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