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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이후 어떻게 흘러갈까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검찰 이후 바뀌는 수사, 기소 구조를 실제 흐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논의되는 중수청 공소청법안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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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난다고 대화방 지우지 마세요" 피싱 방조 무혐의 받기 위한 전략(?)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보이스피싱의 최근 사기는 전화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인간 대포통장으로 즉…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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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도세자가 영조를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영화 사도를 통해 존속살해죄의 정의와 처벌의 내용 그리고 현실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쇼츠 영상입니다.
출연 오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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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만 하는 팀장은 XXX랑 다를 바 없다?"ㅣ경찰 팀장, 이것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ㅣ11년 경력 수사팀장 출신, 심광우 변호사 💼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 수사팀장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과 리더십에 대해 조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입니다.
출연 심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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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식이 만들어낸 보복운전 I박준용 변호사 승소사례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사항, 보복운전. 일상적인 생활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며 이로 인해서 많은…
출연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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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는 사도세자를 왜 뒤주에 가뒀을까?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본 영상은 현대 법적 관점에서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게 한 이유를 해석합니다. 왜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뒀을까요?
출연 오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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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만 3번? '주거 침입자' 변호했습니다 I 양정훈 변호사 승소사례
[부산 분사무소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3차례나 반복되는 주거침입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자를…
출연 양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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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의 추행, 실무에선 보통 이렇게 처벌됩니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강제추행죄는 성별에 따른 제한이 없으며, 동성 간의 추행이라 하더라도 이성 간의 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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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공무원 사회의 보직 인사는 마지막까지 변수가 많아 끝날 때까지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출연 심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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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측정거부도 처벌됩니다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약물운전은 원래도 처벌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처벌이 더 강화됐고 측정거부도 처벌됩니다. 이번 영상은 약물운전 관련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출연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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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만든 합성사진,형량은 장난이 아닙니다
[광주 분사무소 정봉광 파트너 변호사] 자신의 신체 부위를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며…
출연 정봉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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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이거 쓰는 순간 전과자 됩니다
[광주 분사무소 정봉광 파트너 변호사] 아파트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입주민의 공동 자금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동대표에 위치한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출연 정봉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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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끼리인데 뭐 어때?" 뻔뻔한 가해자를 처벌하기까지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동성끼리의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면서 수차례 신체 주요 부위를 추행당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 전략과 수사 과정의…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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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사 팀장, 팀원에게 무시 안 당하는 법 (2)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첫 수사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서 관련 메뉴얼 마스터하기, 팀원들의 사건 서류 파악 및 관리를 통해 사건을…
출연 심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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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사 팀장, 팀원에게 무시 안 당하는 법 (1)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새로 부임한 수사 팀장이 팀원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원활하게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팀원을 파악하고, 업무 시스템에 숙지를 하면서…
출연 심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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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소리도 못하는 변호사 아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사건에 능한 베테랑 변호사라도 자식들의 귀여운 모습은 늘 흐뭇합니다.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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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는 살인죄인가 감금치사인가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영화 사도 속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고 굶겨 죽인 행위가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감금치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쇼츠…
출연 오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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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에게 무시받기 싫다면?... "경찰 신임 팀장이 첫날 해야 할 4가지"👮🏻♂️ㅣ11년 경력 수사팀장 출신, 심광우 변호사 💼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신임 경찰 팀장은 팀장으로서 부원들을 관리해야하는 직무입니다. 그렇기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팀원 현황 파악, 온나라 시스템 활용,…
출연 심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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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찾은 판례들, 믿을만한 정보가 맞을까요?
[인천 분사무소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챗GPT로 찾은 판례들은 정말로 믿어도 될까요?" 많은 영역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났고, 사람들은 법과 관련된 판례들을 찾기…
출연 오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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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 형사님 잘 좀 봐주십쇼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수사관에게 친분을 이용해 사건을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실제로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사관의 반감을 사고 관계를 파탄 내는…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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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경찰관 뭐 좋긴 한데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젊은 시절에는 체력이 뒷받침되어 괜찮지만, 40대~50대가 되면 지속적인 순찰과 야간 근무가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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