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미성년자 성범죄 및 학교폭력 사건, 일부 혐의 불송치·소년보호 1·2호 처분

성범죄 형사고소와 학교폭력 신고가 함께 진행된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성관계 촬영물과 관련한 문제로 형사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 및 협박 등 여러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성관계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 자녀는 성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각 절차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관계·촬영 동의 여부와 촬영물 관련 혐의의 성립 여부

이번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 엇갈리는 진술을 검토하고, 각 혐의의 성립 여부와 소년보호절차에서 참작될 사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① 성관계 및 촬영 동의 여부

고소인과 의뢰인 자녀의 진술이 다른 부분을 검토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② 촬영물 반포 및 협박 혐의

촬영물 전송과 이를 이용한 협박 행위의 경위를 확인하고,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했습니다.

③ 소년보호 및 학교폭력 절차

보호소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참작 사유를 소명하고, 별도로 진행되는 학교폭력 절차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여러 성범죄 혐의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면서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경찰 모의조사부터 피해자 합의까지 단계별 대응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 자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고소 내용과 관련 진술 및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앞서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사건 발생 경위와 보호소년의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측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입장을 조율했고, 쉽지 않은 협의 끝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각 단계에 필요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주요 혐의 불송치 및 소년보호 1·2호 처분 결정

경찰 수사 결과,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 1호 보호처분: 보호자 감호위탁
• 2호 보호처분: 수강명령 30시간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2시간과 학생 특별교육 6시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성범죄 혐의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된 상황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과 소년보호 1·2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