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피스텔 전세대출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 전원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들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일부 의뢰인에게는 실제 입주 의사 없이 대출을 받아 편취하려 했다는 사기미수 혐의까지 제기됐습니다.

핵심은 임대차계약서가 실제 권한 없이 위조된 문서인지, 그리고 의뢰인들이 허위 계약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공모와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각 의뢰인이 맡았던 역할과 실제 임대 권한, 대출금의 흐름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 임대차계약 관계와 임대 권한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경위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대출금이 실제 오피스텔과 관련해 사용된 정황 등을 토대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대출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