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혐의로 고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억울함 풀어드렸습니다.

한눈에 보기

해당 사건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오해받은 민감한 사안이었으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상세히 소명하여 결국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구분: 피의자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은 법무사무소의 실무자로서, 업무상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소송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소유자 대표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를 포함한 서류를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전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테랑의 대응

본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제공된 정보의 성격 및 문서의 사용 목적 분석 : 해당 문서는 단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법률 사무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 제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보 제공 대상의 성격 설명 : 문제의 PDF 문서가 전달된 상대방은 소유자 대표로서 소송당사자들과 법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법률문서 수신의 당사자에 해당함을 소명했습니다.
기존 소송관행 및 자료 통합 관리의 정당성 부각 : 다수의 하자보수청구 건을 하나의 소송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PDF 문서를 일괄 제공한 사실이 통상적인 소송 관행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의자의 고의 부재에 대한 정밀 소명 : 개인정보 제공이 계약 이행을 위한 통상적 행위이며, 법 위반의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결과

증거불충분 및 고의성 부재를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반영되었습니다.

제공된 PDF 문서는 해당 소송에 필요한 자료로서 관리되고 있었던 점
피의자의 행위는 위임받은 법률사무 수행의 일환이었던 점
개인정보 제공의 목적과 제공형태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국 경찰은 피의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민감한 개인정보 이슈가 증가하면서, 업무상 정당한 정보 제공도 자칫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오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의와 정당한 목적을 중시하며, 법률적 해석과 사실관계 정리가 명확하다면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 대응을 통해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처리였음을 입증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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