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5억 미지급, 검사 불기소 후 재정신청 인용 → 모욕/주거침입 '징역 8개월 실형' 결정.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검사 불기소 → 검찰항고 → 재정신청 인용 → 결국 실형 선고까지, 무려 3년을 끌어온 집요한 형사 분쟁에서 실형을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공사대금 5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건축주가 오히려 시공사를 '악덕업체'로 몰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던 사건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도 "여기까지 끌고 가겠구나" 싶은 전형적인 버티기/지연 전략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받아 성실히 공사를 진행했으나, 건축주 측은 공사대금 약 5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 건축주 측은 현수막, 유인물 등을 통해 의뢰인 회사를 '악덕업체', '조폭 연계' 등으로 표현하며 공개적으로 비방
2. 건물 1층 출입문을 막고, 임의로 출입하며 주거/건조물 침입
3. CCTV 설치 명목으로 반복적인 무단 침입

이에 대해 모욕,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으로 고소가 진행되었으나, 초기 수사 단계(YK 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욕을 했느냐, 들어왔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그 동기와 구조를 형사재판에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검찰항고 → 재정신청까지 끝까지 간 이유 : 불기소 처분 이후, 저희는 곧바로 검찰항고를 진행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재정신청까지 이어갔습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 공사대금 미지급이라는 분쟁의 출발점
• 이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공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행위
• 반복/계속된 침입 행위의 조직성/고의성

위 세 가지 사실을 수사기록 + 추가 의견서로 구조화했습니다. 그 결과,

• 재정신청 상당 부분 인용
• 법원이 직접 공소제기를 명령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재판 단계 – '시간 끌기 전략'에 대한 정면 대응 : 기소 이후 피고인 측은

• 범행 전면 부인
• 증인 5명 이상 신청
• 1년 반 이상 재판 지연

전형적인 지연 전략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방어적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축주가 오히려 시공사를 악덕업체로 낙인찍으며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점을 재판부 시각에서 '상식의 문제'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 주범: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 죄명: 모욕/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흔히들 "모욕이나 주거침입은 벌금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반복성/보복성/분쟁 은폐 목적이 결합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판결입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수사와 재판을 모두 경험해본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불기소 = 끝이 아닙니다
• 억울한 사건일수록, 항고/재정신청이 실질적 무기가 됩니다.
• 특히 경제적 분쟁을 가리기 위해 형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 그 '의도'를 밝혀내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대가 '어이없는 주장'으로 끝까지 부인한다고 해서 법이 눈 감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기록과 구조를 제대로 만들면, 시간은 걸려도 결과는 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끝까지 가는 사건, 버티는 상대를 상대로 결과를 만드는 사건에 강합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상황부터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상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