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역주행 중앙선 침범, 도주치상 집행유예 끌어낸 변호 전략 전격 공개.

당사자 구분: 피고인

음주운전 의심 +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위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형사 사건 승소사례를 소개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사고 직후 도주 및 거짓진술, 그리고 만취 음주운전 정황까지 겹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저희의 정밀한 수사대응 전략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양형 설득으로 실형을 막아냈습니다.

의뢰인 B 씨는 새벽 시간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였고,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상황에 너무 놀라 본인도 모르게 사고 직후 차량을 도로에 버려두고 도주했고, 곧장 귀가하지 않고 지인의 집에서 도피하며 하루를 보낸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경찰 1차조사를 마친 상태였고, 도주 정황을 부인하면서 거짓진술(전화 상대 기억 안 남 등)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호중 사건 이후 지침 강화로 인해, 음주운전 정황 + 도주 + 거짓진술이 확인된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매우 위중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거짓진술 전략 포기 + 도주 사실 전면 인정 : 형량에 가장 불리한 거짓진술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도주 정황은 즉시 인정하도록 조언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준비시켰습니다.
2. 음주운전 부인 방향 정리 : 음주 정황은 존재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입증 증거가 전혀 없었기에, 그 부분은 부인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사전구속영장 대응 :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도 불구하고, 구속 필요성을 탄핵하며 불구속 수사 유지에 성공
4. 피해자와의 합의 집중 : 피해자가 초반 강력하게 합의를 거부했지만, 저희는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성의 있는 보상안으로 합의에 성공하며 양형에 결정적 유리 요소를 마련하였습니다.
5. 양형자료, 탄원서 다각도 제출 : 초범, 반성문 및 보호자 탄원 등 종합적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

수원지방법원은, ▲ 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 ▲ 사회봉사 16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되지 않았고, 도주치상만 인정되었으며, 구속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성과입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교통범죄 특히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정황이 섞인 사건은, 초기 수사에서의 말 한마디, 진술의 방식에 따라 바로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법원의 실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대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도주나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될까 두려우신가요?

진술, 대응, 양형까지 수사 초기부터 철저히 설계해야 실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통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 확인부터 하는 게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