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일까 상해일까, 맞고소 사건의 결과는? → '약식기소' 종결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형사사건은 단순히 고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쌍방 간 형사 고소가 진행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상대방의 상해 혐의를 인정받고, 동시에 의뢰인 사건 역시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특히 현재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형사 결과를 향후 민사 절차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사건은 쌍방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쌍방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을 비교하면서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게 되는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양측 모두 경미한 처분을 받거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의뢰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진술 역시 상당 부분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했으며, 동시에 맞고소된 폭행 사건에 대한 방어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며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입은 부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기록, 치료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신체 접촉 수준을 넘어 형법상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는 피해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의 상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제기한 폭행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사건 흐름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과도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증거와 진술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형사절차 전반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베테랑이 제출한 증거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은 상해죄가 인정되어 약식기소
• 상대방이 고소한 사건은 폭행죄가 인정되어 약식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주장한 상해 피해가 수사기관에 의해 인정되면서 상대방은 상해 혐의로 형사처벌 절차를 받게 되었고, 이는 향후 진행 중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쌍방 사건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정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절한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폭행/상해 사건은 사건 직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도 때렸으니 어차피 쌍방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사 실무에서는 행위의 정도와 상해 발생 여부, 책임의 경중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쌍방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한다면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결과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 민사 손해배상 절차까지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폭행/상해 사건으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베테랑과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