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계약 사기죄 고소 → 민사 분쟁 입증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기' 혐의는 고소만으로도 피의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사업이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분쟁이 형사 사기로 고소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금전 분쟁이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제작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소인과 여러 차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설계 및 제작 계약을 체결한 뒤 총 xxx만 원을 편취했다는 주장
• 제작과 관련해 xxx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는 주장
• 또 다른 거래에서는 약 xxx만 원 상당의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돈만 받았다는 주장

즉, 고소인의 주장은 "처음부터 제작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계약을 체결해 돈을 받았다"는 전형적인 사기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 진행된 사업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가까웠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과연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는가" 즉, 기망행위 +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장기간 거래 구조를 입증 :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전 지급은 약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루어진 거래였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구조는 통상적인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단발성 편취가 아니라 지속적인 거래 관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실제 제작 및 납품 사실 입증 : 수사기록과 이메일, 주문 내역 등을 통해

• 실제 제작 진행 사실
• 일부 제품 납품 사실
• 거래 과정의 협의 내용

등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특히 민사 판결에서도

• 일부 물품이 실제 납품된 사실
• 책임이 일부 제한된 사실

위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1. 민사 분쟁을 형사 사건으로 만든 구조 지적 : 사기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 실패
• 납품 지연
• 품질 문제

→ 이후 형사 고소로 압박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명확합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나 채무 불이행은 사기죄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역시

• 제작 계약
• 납품 진행
• 대금 정산 문제

등이 얽힌 전형적인 민사 분쟁 구조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베테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1,250만 원 도급 계약 → 객관적 증거 부족

• 출력기 제작 관련 300만 원 편취 주장 → 거래 및 제작 정황 존재

• 약 2,200만 원 계약 관련 주장 → 일부 납품 및 민사 판결 존재

결국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 사기죄 성립 인정되지 않음
• 형사 책임 없음

이라는 결과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사업이나 거래 과정에서는 의도치 않게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사기 고소가 자주 발생합니다.

• 제작 계약
• 물품 납품 계약
• 개발 용역 계약
• 투자 계약

하지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단순히 납품이 늦어졌다,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이 형사가 아닌 민사 문제입니다. 다만 대응을 잘못하면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
• 사업 거래가 형사 사건으로 번진 경우
•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 민사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된 경우

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구조를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억울한 형사 고소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베테랑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