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 '기소유예' 결정.

당사자 구분: 피고인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및 마약류 관리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프로포폴/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수사 초기 대응 하나로 면허/형사처벌/병원 존폐까지 좌우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자칫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수사 구조를 정확히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간단한 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미기재/마약류 취급사항(투약/사용) 미보고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공범(직원/관계자)을 통한 수사기관 증거 확보가 먼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이미 상당 부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부인'이 아니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경찰대 출신으로 수사 실무를 경험해 본 변호사로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① 공범을 통해 확보된 증거관계 '선제적 분석' : 이미 확보된 진술, 압수자료, 내부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향후 기소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불필요한 부인이나 모순된 진술은 오히려 구속/정식기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② 전략적 자수(부분 자백) 설계 : 모든 혐의를 무작정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 객관적 증거로 부인 불가능한 부분은 인정
• 범행 동기/경위에 있어 판단 착오 및 관리 소홀로 정리
• 영리 목적/중독 유발 의도는 명확히 배제

이러한 정제된 자수 전략을 통해 형사 책임을 최소화했습니다.

③ '재범 위험성 없음'과 '개선 조치' 적극 소명

• 동일 전력 없음
• 마약류 관리 체계 전면 개선
• 향후 프로포폴 사용 중단 또는 엄격한 내부 기준 수립

위 세 가지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제출하여 선처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 형사 재판 없음
• 전과 기록 없음
• 실형/집행유예/벌금 모두 회피

가장 치명적인 면허/커리어 리스크를 막아낸 결과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마약류 사건은 '처음 진술'이 전부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미 의학적 자문/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해명이나 감정적 대응을 하면 바로 정식기소 루트로 넘어갑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억울하다"보다 '수사 흐름을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 수사 구조를 아는 변호사와 초기부터 전략을 짜는 것, 그것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