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오라는데… 지금 바로 가야 하나요?
경찰로부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한번 응하지 않았다고 바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연 권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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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린 회사 대표에게 매일 같이 전화하면 스토킹일까? (스토킹 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월급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한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면 오히려 내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와 반대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
출연 오은주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되는 이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건너다가 사고라도 나면 차대차 사고로 처리가 되어 법적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 보호…
출연 이슬기
항소 포기란 무엇인가 (상소, 항소)
법무법인 베테랑의 박상민 변호사님께서 상소제도(항소 및 상고)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그간 어려웠던 상소의 정의, 상소하는 이유 및 여러 가지 상소제도와 관련된 개념을…
출연 박상민
경찰한테 이런 전화가 온다면?
블랙아웃이나 만취한 상태 이후 경찰한테 전화가 왔을 때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진술이 지속된다면 피해자의 말을 인정하는 행동으로 받아지기…
출연 박준용
블랙아웃, 만취한 사람을 노린 사기극 (성공사례)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기는 상황, 블랙아웃. 이렇게 만취한 상황에서 사기를 노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출연 박준용
맞기만 해도 쌍방폭행이 되는 이유
맞기만 하는 건 추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더라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맞았거나, 여러 가지 거짓 핑계를 대면 쌍방폭행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연 오승윤
왜 아무도 이들의 억울함을 듣지 않는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사실 여기에는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사기를 하기 위해 모인 인원이 아닌 그저 억울하게 취업 사기 피해를 당한…
출연 권준성
서울대 변호사가 층간 소음에 대처하는 법
층간소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영상에서는 49db를 기준으로 그 이하면 참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지속될 경우,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출연 윤영석
고소장 쓰는 팁(경찰경력 18년 변호사)
고소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과연 경찰경력 18년 차…
출연 박상민
길거리 시비 대처 방법 (경찰 13년 경력 변호사)
길거리 시비 사건, 그냥 도망가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당방위라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출연 오승윤
왜 성범죄만 오해와 억울함이 폭발할까? 수사 구조의 비밀
다른 사건들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전사기 경우에는 금융기록, 폭행이나 상해는 맞은 부위의 상처 등 쉽게 구분할…
출연 송재빈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이대로 괜찮은가? | 경찰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핵심 쟁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과연 폐지해야 할까?'에 대한 논란에 대해 법률적·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의 영상입니다.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의 주요 논거를 정리하며 경찰 출신…
출연 송재빈
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3가지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3요소는 재산 관련 증빙 자료 확보, 숨겨진 재산 파악, 기여도 입증으로 초기에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연 황윤경
로스쿨 학비는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인터뷰)
로스쿨은 실제로 얼마나 학비가 드나요? 이에 대해서 박준용 변호사님과 오은주 변호사님께서 담화를 나누는 쇼츠영상입니다.
길거리시비 정당방위 방법 (경찰 경력 13년 변호사)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서 시비가 걸렸을 땐 정당방위는 어떻게 성립하는 건가요? 정당방위는 인정받기가 어렵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연 오승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을 때, 반격하면 무조건 정당방위가 될까요? (드라마 '에스콰이어' 리뷰)
드라마 에스콰이어에서 나오는 폭행장면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이 리뷰하는 쇼츠입니다. 과연 드라마의 장면,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의견이 오고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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