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시늉만 해도 폭행죄가 성립될까? (드라마 '에스콰이어' 장면 리뷰)
때리는 시늉만 해도 폭행죄가 맞을까요? 드라마 에스콰이어에 나오는 장면 중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에 대해서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이 의견을 나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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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현실 변호사가 드라마 속 변호사를 본다면? (드라마 에스콰이어)
드라마 에스콰이어에서 나오는 드라마 속 변호사를 실제 변호사가 본다면 어떤 결론을 내놓을까에 대해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0:00 하이라이트 0:21 드라마 시청 및 분석…
[승소사례]"절대 못 나가"계약종료인데 안 나가는 세입자 도대체 왜?
"계약종료인데 왜 아직도 안 나가시죠?"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 임대인 간의 분쟁을 다룬 승소 사례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출연 윤영석
길거리시비 맞대응 방법 (경찰 경력 13년 변호사)
변호사님, 길거리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땐 맞대응할까요 아님 그냥 맞기만 할까요? 둘 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맞대응하면 쌍방폭행으로 휘말릴 수 있고, 설령 맞기만 하더라도…
출연 오승윤
나는 대한민국 변호사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대표 변호사, 이슬기 대표변호사님의 철학과 가치관을 담아내고, 의뢰인의 일상과 명예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함께 법무법인 베테랑의 사명감을 이야기하는 시네마틱…
출연 이슬기
경찰계급 말단에서 대장까지 최단 루트로 다는 방법
경찰대학교를 나와 전직 경찰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님들께서 경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와 다시 돌아가서 경위부터 시작한다면 최단기간에 승진해 경찰청장까지 올라가기 위한…
경찰 2계급 특별승진 방법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는 방법은 시험 승진, 심사 승진, 특별 승진 이렇게 3가지가 있고, 특별승진이 제일 어렵다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 시절 파리 올림픽 파견 갔었던 변호사의 이야기
변호사 전 경찰에 재직하던 시절에 파리 올림픽에서 경찰로서 파견을 가면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경찰청 내무부의 부부장으로 일했을때 있었던 일화부터 외국으로의 경찰…
출연 박준용
이혼 증거 모으다 고소당했습니다｜불법증거수집의 함정 (경찰출신 현직 변호사 해설)
드라마에서 흔하게 쓰이는 소재 '이혼' 과연 이 이혼소송은 어떤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야 할까요? 증거를 수집하려고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연 권준성
여장 남자 스토커, 경찰 경력 17년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법!
밤길에 처음보는 사람이 계속 따라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 경력 17년 변호사, 박상민 변호사님이 알려주는 대응법 대방출!
출연 박상민
15년 경력 경찰이 경찰을 그만둔 이유.
경찰 경력 15년을 내려놓고 현재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경찰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사건 해결보다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업무를 강조하는 문화에 불만을 가졌으며,…
경찰출신 변호사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경찰 출신 변호사분들이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경찰, 검찰, 법원 등 일반인에게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형사 절차에 대해, 마치 동행하는 것처럼 필요한…
미스테리 실화 괴담 '홍대 저주 인형' 사건 경찰 출신 변호사의 해석은?
"홍대 저주 인형 사건, 경찰 출신 변호사의 해석은?" 약 10년 전 홍대 뒷골목에서 속옷과 주술적 의미의 한자가 적힌 비닐봉투가 씌워진 인형이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 다룹니다.…
소청심사 ‘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소청이란 징계처분이나 그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입니다. 소청심사와…
출연 권준성
강령술에 사용된 인형 건들면 안 되는 법적인 이유는?
홍대 저주 인형 사건, 홍대 뒷골목에 인형이 버려져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 모형의 인형이며 머리에는 비닐봉투가 씌워져있고, 속옥까지 입혀 옷을 입힌채 버려져 있던 사건입니다.…
출연 오은주
봄날은 가고, 경찰이 온다.
영화 속 주인공이 이별 후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밤을 새우거나 차를 긁는 등의 행동, 현대 기준에서는 엄연한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법무법인 베테랑의…
법인카드로 커피 사 먹었다가 고소당할 수 있다?
법인카드로 회사에 필요한 물품 이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돈의 출처가 섞이게 되어서 회사의 경영문제 및 업무상…
법인카드로 커피 한잔 사 먹었다고 횡령죄?
"개인의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법인카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익히 들어보셨을법한 단어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고소랑 신고랑 다른거라니까?
고소랑 신고, 얼핏 보면 같은 의견 같지만 본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고 긴급한 범죄의 경우 신고이고, 사기나 횡령처럼 증거 자료와 범죄 사실 입증이 필요한 범죄인…
출연 송재빈
스토킹이 아니라구요?
임신 및 자녀 문제, 정산 문제, 연인 관계의 특수성 등 특정 상황에서는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스토킹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출연 송재빈
피의자가 억울함을 조사 과정에서 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올바른 대응 방법을 설명한다! 경찰에게 연락받았을 때 무작정 나가면 위험한 이유와 변호사를 함께 선임하면 어떠한…
부부싸움 그냥 하지마세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 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에는 아동을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언급합니다. 그렇기에 단순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출연 권준성
로또 당첨되면 너네들 1억씩 준다 내가 ㅋㅋㅋ
계약서 없이 말로만 복권 당첨금액을 나눠주겠다고 하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재빈 변호사님과 함께 어떻게 예방해야 할지 알아볼 수 있는 쇼츠영상입니다.
출연 송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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