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개발비 편취 사기/절도 고소 → 실제 개발 진행 입증해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개발 용역, 연구개발 비용, 장비 구매 비용 등이 얽힌 사건에서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사기나 횡령, 절도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기망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는지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개발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졌지만, 수사 결과 사기와 절도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한 기술 개발 회사에 근무하며 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개발자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이후 회사 대표는 의뢰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 "개발 비용을 먼저 지급하면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겠다"
•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라고 말해 약 xxx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퇴사하면서 노트북 등 회사 물품 약 xxx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며 절도 혐의까지 함께 주장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 개발 용역 비용 편취 여부 (사기)
• 회사 물품 반출 여부 (절도)

두 가지 형사 범죄가 동시에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 "정말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가"
• "회사 물품을 절취했다고 볼 수 있는가"

법무법인 베테랑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했습니다.

1. 실제 개발 업무 수행 사실 입증 : 고소인은 의뢰인이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는 전혀 달랐습니다.

• 개발 관련 업무 메일
• 테스트 진행 자료
• 요구사항 반영 기록
• 개발 일정 관련 회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은 실제로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테스트 단계까지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 경력
• 개발 이력
• 개인 사업자 개발 용역 기록

등을 통해 개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1. 금전 거래의 성격 반박 : 고소인은

• 개발비
• 부품 구매비
• 개인 대여금

등을 모두 편취금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기록을 보면

• 일부는 개발 부품 구매 비용
• 일부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 일부는 계약 관계에 따른 금전 이동

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약 xxx만 원 부품 구매비 역시 실제로 해당 부품이 납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금전 사용 내역 자체가 사기 구조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1. 절도 혐의의 불법영득 의사 부재 : 절도 혐의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퇴사하면서 회사 물품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해당 물품 일부는 개발 테스트 과정에서 사용되던 장비
• 일부 부품은 개발 과정에서 소모된 재료
• 퇴사 과정에서 업무 정리 과정 중 반납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불법영득 의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체 수사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의자가 개발 업무를 실제로 진행한 정황이 존재하고
• 개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 금전 편취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 회사 물품을 절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 및 절도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 책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개발 프로젝트나 용역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사기 고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 개발 용역 계약 분쟁
• 스타트업 공동 사업 갈등
• 연구개발 비용 사용 문제
• 퇴사 이후 회사와의 갈등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음입니다.

•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 실제 업무 수행이 있었는지
• 금전 사용 내역이 합리적인지

이 세 가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개발 용역이나 프로젝트 분쟁으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 회사와의 갈등으로 횡령/절도 등 형사 고소가 제기된 경우
•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 스타트업 또는 기술 개발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번진 경우

라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구조와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억울한 형사 고소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베테랑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