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달러 팔았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 '형사 불입건 계좌 해제 민사 승소' 결정

당사자 구분: 피해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정상적인 중고거래를 했을 뿐인데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던 미국 달러화 현찰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소송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거래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했고, 형사사건 불입건, 계좌 지급정지 해제, 민사소송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해외에서 마련한 미국 달러화 현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은행 환전 수수료 등을 고려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구매자와 대화를 나눈 뒤 안내받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을 만났고, 자신의 계좌에 4회에 걸쳐 약 1,4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달러 현찰을 건넸습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관련 신고를 당하고 계좌까지 지급정지됐으며, 이후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우선 의뢰인이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대화 내역, 입금 경위, 실제 달러를 전달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거래 장소가 은밀한 곳이 아닌 시중은행 내부의 공개된 장소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입금을 확인하고 달러를 건넸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피해금을 취득한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400만 원을 받은 대신 실제 달러화 현찰을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관련 판례와 유사 하급심 사례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재화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은 거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의 적용 요건과 거래 규모, 의뢰인이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대응 결과,

•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 불입건
• 지급정지 계좌 해제
•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소송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단순한 중고거래에서 시작된 일이 형사사건과 계좌 지급정지,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졌지만, 거래의 실질과 의뢰인의 당시 인식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사건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단순히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수사기관은 돈의 흐름뿐 아니라

• 왜 해당 계좌로 돈을 받았는지,
•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 실제 물건이나 재화를 제공했는지,
•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대화방이나 거래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계좌내역과 거래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된 사건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계좌 지급정지와 민사상 반환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거나, 계좌가 지급정지됐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으셨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수사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사 대응부터 계좌 문제, 민사소송까지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