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해도 남는다, 경찰 디지털 포렌식 현실
범죄를 저지르고 삭제한 AI 검색 기록,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AI 대화 기록, 브라우저 검색 기록, 삭제된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모두 디지털 포렌식 대상이 될 수…
출연 박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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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직전에 고소당한 사업가 I 오은주 변호사 승소사례
돈을 빌리고 난 이후 급격하게 사업이 어려워저 파산까지 했지만 9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범행이 종료되고, 범인을 알고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출연 오은주
챗GPT 대화도 경찰이 본다? 디지털 포렌식의 현실
AI와 나눴던 대화기록이 수사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디지털 포렌식의 주요 대상으로서 브라우저 검색기록, 삭제된 메시지 그리고 AI 대화 기록을 수사 자료로 활용합니다. 이에…
출연 박상민
절도 전과 다수 재범 사건, 형량 낮춘 변호 전략 I 오은주 변호사 승소사례
여러 금은방을 다니면서 귀금속 절도를 통해 동종 절도 전과가 많았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을 진행해 벌금형 까지 처분받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였습니다.…
출연 오은주
먼저 맞았어도, 정당방위 어려운 이유
폭행 사건이 발생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받기가 왜 어려울까요? 수사기관은 단순히 누가 먼저 때렸는가를 보기 보다 당사자의 행위가 방어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공격 의사가…
출연 박준용
미성년자가 신분 속이고, 위자료 뜯어내는 악질 수법 I 문신사법
법원에서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로 규정하여 의료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한다면…
출연 오은주
QR코드로 8,000만 원 도둑질한 알바생, 전액 변제 받아낸 방법
QR코드로도 결제하는 가게가 늘어남에 따라 자신의 QR코드를 내밈으로서 대금을 얻는 일명 'QR도둑'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은주 변호사님께서는 실제로 중국인 직원이 자신의…
출연 오은주
“커피 쿠폰 보냈잖아요” 합의가 아닌 이유
카카오톡 기프티콘이나 소액 송금 등을 통해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단순히 기프티콘을 보내는 행위는 호의 표시지 명확한 법적 합의 표시가 아닙니다.…
출연 박승권
헤어진 뒤 돈 돌려받는 핵심은 이것
헤어진 후 연인 사이에서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이…
출연 박승권
매크로 쓰고 티켓 싹쓸이? I 암표 중고 거래
"공연이나 무대 티켓, 매크로를 통한 대량 구매 후 중고로 비사게 되팔면 처벌할 수 있나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구매하고 웃돈을 붙여서 판매하는 행위는…
두쫀쿠 용량 줄였다고 다 사기인가요?
용량 줄였다고 다 사기인가요? 정답운 NO! 사기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쇼츠영상입니다.
출연 오승윤
사랑은 끝났는데, 고소는 왜 시작될까
이별 후 감정적인 대응, 집으로 찾아오거나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주의해야할까요? 그리고 헤어지고 난 후 데이트 통장은…
이별 후 줬던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사준 물건이라도 상대방에게 주는 순간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귀속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물건을 받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선물을 돌려받고 싶으면…
경찰 조사 진술 하나로 실형 위기까지 간 사건
의뢰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했지만, 처벌을 줄이기 위해 실제 가입 시점보다 늦게 진술했으나, 그 날짜가 이미 실형받은 이후인 누범기간에 해당했습니다. 잘못된 경찰 조사 진술이…
출연 박상민
두쫀쿠 리뉴얼 상품 분쟁, 통신판매법 위반일까?
판매자가 상품을 리뉴얼을 하며 가격을 낮추고 용량을 줄였고, 이를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사기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오승윤 변호사님께선…
출연 오승윤
그날 이후 우리는 적이 됐다
"난 이제 못 참겠어 헤어져!" 이별통보를 받았다면 대처해야 할 3가지. 금전관계, 데이터 및 증거 관리 그리고 이별통보 방식까지! 이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출연 박승권
박나래 명품 선물 월급으로 대체 가능할까?
비록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에게 명품 등 다른 선물을 주었더라도 해당 내용이 월급에 대해서 대체적인 성격으로 주었다는 합의가 없으면 월급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연 송재빈
뉴진스 '악플러' 변호했습니다.
뉴진스의 컨셉 표절 논란 당시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했으나,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을 통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출연 심광우
범죄단체 가입 사건, 수사 초기 진술이 왜 무죄를 가르는가
"범죄단체 가입 사건, 수사 초기가 유죄와 무죄를 분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본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연루된 대포통장 사고와 이어진 폭행·감금 사건으로 인해 조직원…
출연 박상민
범죄단체 가입사건, ‘무죄’가 된 결정적 이유
법무법인 베테랑에서 수행한 범죄단체 가입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범죄단체 가입 사건에 휘말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지만 해결과정 중 경찰 진술의…
출연 박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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