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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진술 번복'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경찰 조사에서 이미 한번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나중에 변호인의 조언을 통해 의견을 수정하려 해도 경찰 측에서 결정을 번복하기가…
[형사법 최신판례] 제1강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분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 판례 제 1강으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분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는 강의 영상입니다.
국수본 압수수색까지 간 장윤기 사건, 과연 '제 식구 감싸기'였을까? (20년 경찰 출신 변호사 분석)ㅣ법무법인 베테랑ㅣ부산 변호사 황순철 🌊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경찰 조직의 의혹과 수사 과정의 실태를 분석한 영상입니다. 경찰은 단순 살인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성범죄 목적이…
현재의 의약품 안전 포장 계기를 만든 회사
[광주 분사무소 박승권 파트너 변호사] 1982년에 발생한 시카고 타이레놀 살인 사건 이후 존슨앤드존슨의 대응과 그 결과로 변화된 의약품 안전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감한…
쉽게 합의하면 안 되는 이유 feat. 기소유예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딸 생일 케이크를 챙기려다가 억울하게 보복운전으로 고소당한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쇼츠 영상입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중고나라 사기꾼 잡는 법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중고거래 사기꾼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잘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이버수사팀장 출신 심광우 변호사가 영장 체포의…
누군가 타이레놀에 독을 탔다
[광주 분사무소 박승권 파트너 변호사] 1982년 미국에서 발생한 시카고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약의 뚜껑이나 병 입구를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경찰 조사, 진술 번복할 때 조심해야 하는 점
[인천 분사무소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경찰 조사를 진행하던 중 진술 번복을 할 시 주의 사항은 바로 신빙성과 일관성입니다. 진술 번복 중 틀리거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장윤정 친모 사건, 투자사기 개념정리 I 경찰 경력 15년 양정훈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가수 장윤정 친모의 투자 사기 사건을 계기로 투자 사기와 일반적인 투자 실패의 차이점, 그리고 관련 법적 쟁점들을 정리해 둔 영상입니다.…
소송당한 타이레놀?
[광주 분사무소 박승권 파트너 변호사] 미국에서 진행 중인 타이레놀 관련 소송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한 것이 자녀의 자폐증이나 ADHD와 연관이…
고3 때 내 '수학 선생님', 16년 뒤 변호사와 의사로 다시 만났습니다ㅣ현대청운고 동기와 그때 그 시절 이야기ㅣ심도있는대화 ep.14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출연하여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과 각자의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영상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한다? 이대로는 불가능합니다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현재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운 환경이며,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경찰이 고소장을 제대로 안 본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I 경찰 경력 6년 오은주 변호사
[인천 분사무소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검찰의 불기소 처분까지 단계별로 불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미국이 타이레놀을 전부 회수한 이유
[광주 분사무소 박승권 파트너 변호사] 1982년 미국에서 발생한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과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안전 포장 제도가 도입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범죄…
쉽게 합의하면 안 되는 이유 feat. 기소유예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검찰은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소유예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야만…
학생에게 맞았는데 역고소 당할까 봐 참는 선생님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교사가 학생을 제어하는 행정 조치조차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선생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일부 학생들의…
전 애인의 보복성 고소, 대화 내역 꼭 남겨두세요.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전 애인의 보복성 고소 중 연인 간에 나눈 대화의 일부 내용만 캡처하여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은 자체적인 대화의…
(성공사례) 억울한 보복운전·특수협박 고소, 합의 없이 '불기소' 받아낸 실제 사례ㅣ법무법인 베테랑ㅣ부산 경찰 출신 변호사 황순철 🌊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법적으로 보복운전죄라는 명칭은 없으며, 보통 특수협박이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억울하게 보복운전 혐의로 고소당한…
수사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인천 분사무소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칭 전화의 예시, 범죄 조직도 그리고 협박 방식 등 수사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알려주는 쇼츠 영상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경찰 조직 내 갑질 대처법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경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는 영상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힘들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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