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짜리 과자 먹었다가 업계 퇴출? I 오은주 변호사 승소사례
물류업계에서 과자를 먹다가 절도죄로 고소당한 사건, 항소심에 가서야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과자사건은 물품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도죄로 인해 경비업 취업 제한에…
출연 오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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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쳐서 내 물건을 갖고 간다 I 압수수색 해부하기
"쉬고 있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쳐 내 물건을 가져간다?" 압수수색의 개념은 어떤 거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해당 영상에서는 체포 유형의 복습, 압수수색의 뜻과 그에…
출연 심광우
롯데리아를 사랑한 남자.
해당 영상은 법무법인 베테랑 광주분사무소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입니다. 박승권 변호사님의 사무실과 동료 및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 그리고 해결과정까지 모든 걸 담아냈다!
출연 박승권
옷만 보고 그 사람 변호할 수 있을까? I 변호사게임
영상에서 해당하는 옷차림으로 현재는 의뢰비를 주지 않고 다음에 주겠다고 하면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옷만 보고 그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변호사 게임' 형식의…
출연 양정훈
경찰 조사,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유리해지나 I 경찰 경력 15년 박준용 변호사
"경찰 조사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나에게 유리해질까?" 정답은 NO! 증거가 명확하거나 수상한 점이 확실하게 보인다면 자백하는게 좋지만 , 일부에서는 경찰의 회유나 설득에는…
출연 박준용
당신이 왜 체포되는지 알려줄게요. I 경찰 경력 11년 변호사 심광우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수사 기관이 와서 나를 체포한다고?!" 경찰에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부터 48시간 이내에 범죄자를 석방할지 아니면 구속영장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낸…
출연 심광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I ACP 변호사 비밀 유지권
ACP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 상담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는 조항으로서 2027년 2월20일부터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는 있으나…
출연 오은주
만약 사도세자가 영조를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승윤 변호사님이 영화 사도를 통해 존속살해죄의 정의와 처벌의 내용 그리고 현실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쇼츠영상입니다.
출연 오승윤
피해의식이 만들어낸 보복운전 I박준용 변호사 승소사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사항, 보복운전 일상적인 생활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며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적까지 가는 상황에 놓여져…
출연 박준용
영조는 사도세자를 왜 뒤주에 가뒀을까?
본 영상은 현대 법적 관점에서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게 한 이유를 해석합니다. 왜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뒀을까요?
출연 오승윤
같은 집만 3번? '주거 침입자' 변호했습니다 I 양정훈 변호사 승소사례
"집행유예 중 똑같은 범죄, 주거침입에 관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3차례나 반복되는 주거침입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출연 양정훈
장난으로 만든 합성사진,형량은 장난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체 부위를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에 관한 엄중한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는…
출연 정봉광
관리비 이거 쓰는 순간 전과자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입주민의 공동 자금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동대표에 위치한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출연 정봉광
영조는 살인죄인가 감금치사인가
영화 사도 속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고 굶겨 죽인 행위가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감금치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쇼츠영상입니다.
출연 오승윤
AI로 찾은 판례들, 믿을만한 정보가 맞을까요?
"챗GPT로 찾은 판례들은 정말로 믿어도 될까요?" 많은 영역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났고, 사람들은 법과 관련된 판례들을 찾기 위해 일차적으로 AI를 활용하고…
출연 오은주
블랙박스 음성 녹음으로 판결이 뒤집혔다 I 김진배 변호사 승소사례
"저 차량이 급격하게 끼어들 빠져나갔어요.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 없이 경찰조사를 받던 의뢰인분은 송치라는 결정을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있었던 승소…
경찰대생이라던 남자, 여자친구 돈까지 뜯어냈습니다
"나 경찰관 출신이야 잘난 사람이야 나 믿어봐!" 자기 남자친구는 끝까지 경찰관 출신이다라고 믿는 여자분과, 문을 열었더니 바로 앞에 찾던 범인이 있었던 일화까지! 전직 경찰…
법실증주의 vs 자연법론 논쟁
경찰대 변호사님이 사극 영화나 드라마 속 사건을 현대 법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신규 콘텐츠 '변호in조선'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대립을 통해…
출연 오승윤
궁금한 거 물어보라길래 물어봤더니 표정이 일그러진 I 변호사 브이로그
"현실에서 변호사분들은 어떠한 하루를 지내고 있을까?" 변호사라는 직업, 이분들은 과연 어떠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영상! 꾸밈없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출연 김진배
경찰 조사, 일단 나오라는 데 조심해야 합니다. I 경찰 조사 자주 묻는 질문들
경찰 조사, 참고인으로 나오니까 괜찮다고 하는 수사관, 정말 믿고 나가도 괜찮을까요? 답은, 수사 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냐에 따라 달랍니다. 형사기동대나 반부패범죄수사대와 같은…
출연 박준용
[체인소맨 레제편 리뷰] 레제.. 사실 난.. 경찰대까지 나왔어
"전직 경찰, 현직 변호사가 체인소맨 레제편을 보면 어떤 의견을 남길까?" "아무리 사람을 해치고 사회에 혼란을 끼치더라도 레제 또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의 피해자이다.…
출연 권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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