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죽인 왕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 | 변호in조선 EP.01 영화 사도
새로운 콘텐츠! 변호in조선의 콘텐츠, 우리나라 사극 영화, 영상 속 사건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의 본질에 대해서 논하며, 사배와 법령, 연좌제, 살인죄 성립…
출연 오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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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가기 전 시청하세요 I 경찰 조사 자주 묻는 질문들
경찰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한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경찰활동을 6년동안 해오신 오은주 변호사님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 대한 여러가지…
출연 오은주
교통사고 사건 '딱 하루' 늦었으면 전과자 될 뻔했다 I 심광우 변호사 승소 사례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 그리고 12대중과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보통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의 핵심 법적 쟁점 포인트는 상해의 유무에 따라서 다르지만, 상해의…
112 신고하면 경찰은 어떻게 움직일까?
14년간의 경찰 생활을 끝내고 2026년 새로 들어오신 백세훈 변호사님께서 112 신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 영상입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위치추적은…
출연 백세훈
불륜남 변호했습니다 I 박준용 변호사 승소사례
불륜관계를 맺고 있던 두 남녀가 헤어지면서 서로 간의 법적공방 상태에서, 성관계 불법 영상으로 협박과 블로그 댓글의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겠다는 사례입니다. 해당 법률문제에는…
출연 박준용
횡단보도 하얀색을 밟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I 변호사 브이로그
횡단보도 사고의 법적 차이, 자전거와 보행자 보호 등 각종 교통과 관련된 법률상식과 법과 현실 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해서도 밝히는데... 김진배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출연 김진배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위험한 AI
판례 리서치부터 서면 작성까지 척척 해내는 오픈클로 AI. 변호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 걸까요? 대답은 NO! AI는 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감옥에 가거나…
출연 정봉광
누군가 나를 고소하면 생기는 일 I 형사사건 모든 절차
"누군가 나를 고소하면 어떤 단계를 거칠까요?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의 3단계로는 경찰 조사 분비인 고소접수를 진행 후,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의 판단을 거쳐,…
출연 심광우
경찰 조사, 말 잘못 했다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면 오히려 더 큰일 난다? 기억이 나지 않거나, 경찰의 함정질문으로 당황해서 일관된 말을 하지 않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말이 자꾸 바뀌면…
출연 박준용
AVMOV 자수하지 마세요
성착취물, 아청물 등 폐륜 사이트라고 불리는 AVMOV에 대해서 경기남부경찰청이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시청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자수해야 할까요? 경찰…
출연 황순철
경찰조사 진술 번복하면 불리할까? 실제 수사 기준 3가지
경찰조사 중 진술을 번복하면 불리해질까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 진술 신빙성의 문제로 인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실수로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말실수 하나로 발목이…
출연 오은주
보이스피싱 가담자 변호해서 무죄 받았습니다 I 양정훈 변호사 성공사례
해당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수사받으며 강도 높은 의뢰수사, 자신의 진술이 아닌 굴복된 진술을 말하는 등 의뢰인은 억울하게 범행을 자백한…
출연 양정훈
명절에 전 부치다 '빨간 줄' 그였습니다. 실화입니다.
가족관계라도 주거의 실질적 점유자나 소유자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머무르면 형법 제319조 제2항에 따라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이나…
출연 정봉광
리뷰 좀 썼다고 고소해버리는 미용실 참교육 I 오은주 변호사 승소사례
미용실에서 시술 받은 후 악성리뷰를 달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분의 승소사례 입니다. 오은주 변호사님은 먼저 리뷰를 다각도로 분석한 후 사실 체크와…
불법 대부업자 변호했습니다 I 황순철 변호사 성공사례
"불법 대부업자 변호에 성공하였습니다" 대부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이자제한법을 위법한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서 변호에 성공한 사례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해당 변호에 있어서…
출연 황순철
불리한 휴대폰, 버리면 해결될까?
나의 진술에서 불리한 휴대폰 버려야 할까요? 아니요 안됩니다! 휴대폰을 버리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휴대폰 압수가 예상될 경우…
출연 박상민
거짓말 탐지기로 꼼수 부리는 경찰? I 변호사 브이로그
경찰에서 수사할 때 사용되는 거짓말 탐지기, 왜 사용되는걸까? 전직 경찰을 경험하신 김진배 변호사님이 알려주시는 솔직 담백 길거리 브이로그!
출연 김진배
여자 화장실 무단침입 변호했습니다. I 박준용 변호사 승소사례
"정말 급한 상황이거나, 아무런 고의나 의도 없이 다른 성별의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장실을 잘못 착각해 들어간 사건, 많은 뉴스 사례를…
출연 박준용
연애하다가 인생 꼬이는 순간들
"연애를 하다가 잘못하면 인생이 꼬일 수 있다고요?" 연인 사이라고 다 괜찮은 건 아닙니다. 술 마신 상태, 애매한 동의, 이별 후 연락문제 등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
메이플 키우기! 고의가 아니라고?!
메이플 키우기 확률조작,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단순 코딩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설계된 구조였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며…
출연 정봉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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