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시작이 아니라, 이미 승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경찰 수사관이 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가려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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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하나로 민원까지 간 이유
교사와 직무 관련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식사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제 간의 정을 고려해 작은 선물을 허용하면, 향후 무엇이 허용 범위인지 기준미…
출연 송재빈
교통 경찰들이 사건을 꼼꼼하게 봐주지 않는 이유
경찰분들은 왜 사건을 꼼꼼하게 보시지 못할까? 실제 경찰 경력을 지닌 김진배 변호사님과 심광우 변호사님이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만 했는데 음주?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운전을 하려는 고의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시동만 켜고 누워있었다면 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연 박승권
나나는 정당방위, 나는 쌍방폭행?!
유명인 '나나'한테 칼에 찔렸다고 고소했지만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불송치 처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명인이라는 특수성과 언론의 영향력 등 작용했겠지만 일반이라면 동일한…
출연 오승윤
경찰조사 왜 연습하고 가야하나요?
경찰 조사는 압박적인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을 조리 있게 정리하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구속 요건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하므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출연 심광우
친족상도례법 전면 개정 #03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주요 변화를 설명합니다. 기존의 무조건적인 처벌 면제 규정이 사라지고,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을 불문하고 모두 친고죄로…
출연 오승윤
경찰한테 "고소 당했다."고 연락오면 이렇게 하세요.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고 가는 것이랑 모르고 가는 것이랑은 정말 차이가 크게 납니다. 만일 내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에…
출연 김진배
경찰은 당신 상황까지 봐주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전후 상황을 깊이 살피기보단 종종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도 음주 후 차량이 1미터 후진하여 음주운전으로…
성매매수사, 이렇게 흘러갑니다.
성매매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수사 기관이 어떤 지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성매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데요, 금융 거래 내역, 문자…
출연 박승권
억울하게 면허 취소될 뻔한 의뢰인 I 김진배 변호사의 실제 승소사례
에어컨을 쐬기 위해 차에 들어가 조작하던 중 기어를 잘못 건드려 후진으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몰릴뻔한 사건입니다. 해당 의뢰자분은 주류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친족상도례법 전면 개정 #01
"부모 돈 가져가면 형사처벌받지 않는데요?" 이젠 아닙니다. 해당 영상은 친족상도례의 정의와 원래의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쇼츠영상입니다.
출연 오승윤
음주운전 과연 실수인가
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쳤다면 그건 과실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높고 위험한 행위이기에 심신장애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출연 박승권
성범죄 사건이 무죄받기 힘든 이유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목격자가 없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당사자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님들의 역할로는 공판 기록을 분석하여 피해자…
호스트바 공사 (사기) 당하면, 고소 가능할까 I 무엇이든 물어보소
김진배 변호사님과 심광우 변호사님께서 유튜브 시청자의 댓글을 받아 그에 대한 법률을 풀어내는 영상입니다. 해당 주제는 호스트바에서 사기를 당하면 고소를 가능할까에 대해서…
허위사실도 표현의 자유일까?
새롭게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16과 관련하여 대형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 간의 관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하는 쇼츠영상입니다.
출연 오승윤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사람
주점에서 대화하던 중, 남성이 상대 여성의 다리에 묻은 이물질을 보고 손가락으로 털어주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남성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피싱 가담자, 이제 구속 늘어납니다.
경찰은 피싱을 단순 사기가 아닌 범죄 단체의 구성 및 가입 활동이 포함된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형사기동대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하는 조직을 집중적으로 적발 중이며,…
출연 이슬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어떻게 적용될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제44조의 10(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적용 대상 그리고 법적 책임까지 담은 쇼츠 영상입니다.
출연 오승윤
지인 말 듣고 투자했다가 대출사기 당한 사례 I 무엇이든 물어보소
지인한테 개인정보를 주다가 자신도 모르게 대출 사기를 당한 사례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이 주요 해결방안 제시 및 조언해 주시는 쇼츠영상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입틀막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무엇이 바뀌는 걸까
202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입틀막법의 실제 내용과 법률 작동 원리를 해설합니다. 허위·조작 정보 규제의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현재 법안이 왜 핵심…
출연 오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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