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식 투자 손실이 곧 사기일까? → 사기/유사수신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된 분쟁은 투자 실패와 형사상 사기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투자 경위와 약정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약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이관받아 운용한 뒤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특정 종목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며 주식 운용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 대규모 매수를 했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했고,
• 단기간 내 높은 수익을 약속했으며,
•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겠다고 기망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유 중이던 시가 약 xxx원 상당의 주식 xxx주를 이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사기죄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된 사건은 투자 실패가 곧 형사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고소가 접수되면 상당한 수사 부담을 겪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1. 투자와 사기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 법무법인 베테랑은 우선 사건의 핵심이 투자 실패인지, 처음부터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 거짓말로 재산을 교부받았는지
•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원금보장 약정이 사전 약속이었다는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고소인은 원금보장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 당시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발언 역시 투자 이후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나온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러한 발언은 투자 당시의 기망행위가 아니라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사후적/도의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1. 실제 투자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히 주식을 보관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주식을 운용하면서

•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이른바 '롤링' 방식으로 투자했고,
• 투자 상황도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습니다.

이는 애초부터 재산을 편취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실제 투자행위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러한 거래내역과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 성립요건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는 단순히 원금보장을 언급했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영업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 개인 간 거래에 불과했고,
•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 반복적 영업 형태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금보장 약정 자체도 투자 이전에 존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특히

• 투자 당시 기망행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 실제 투자행위가 이루어진 점
• 손실은 시장 변동에 따른 투자 결과로 볼 여지가 큰 점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자금 모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주식 투자 분쟁은 손실 규모가 커질수록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 실패와 사기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투자 당시 실제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 원금보장 약정이 존재했는지
•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 실제 투자 운용이 이루어졌는지
• 투자자 역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이후 이를 번복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 코인 투자, 공동투자와 관련된 분쟁은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사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당시 투자 구조와 대화 내용, 거래 경위, 실제 운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증거 분석과 진술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투자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상담을 받아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