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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성관계, 과연 강간죄 성립할까?! ㅣ법무법인 베테랑ㅣ부산 경찰 출신 변호사 황순철 🌊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대한민국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의 없는 성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경찰개혁과 검찰개혁은 요구되는 시대정신이 다릅니다. 경찰개혁간담회 참석기 2ㅣ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 조직이 시대적 요구에 맞춰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엄격한 인재 선발과 장기적인 교육 및 보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요구 수사 방향은 정해져 있다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성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경우 어느정도 방향성을 두고 편향적인 수사를 진행하기에 피의자가 불리합니다.
무혐의입니다. 맞고소 가능?
[수원 주사무소 나상호 파트너 변호사]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상대방이 싫다할 때 하면 인생 큰일나는 이유
[부산 분사무소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안 난다, 술에 취해서 부축을 받아야할 정도다라면 비동의로 간주하기에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든간에 거절, 거부의사를…
합의 대신 공탁했는데 오히려 불리할 수도?
[대전 분사무소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고려할 수 있는 형사공탁. 하지만 공탁금을 낸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폭행에 동의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을까?
[대전 분사무소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서로 합의하고 싸웠는데 사람이 사망했다면? 20대 여성과 10대 청소년 2명이 싸우다 사망한 사건을 통해 합의된 폭행의 법적 책임을…
음주운전 했지만 무죄가 나온 이유 I 경찰 경력 6년 오은주 변호사
[인천 분사무소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였는데도 무죄가 선고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뿐…
택시기사 폭행이 ‘살인미수’로 바뀐 이유, 경찰은 무엇을 봤을까? I 경찰 경력 15년 양정훈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충남 아산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처음에는 폭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후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분노 주의※ 암 환자들의 간절함을 이용한 사기꾼들 MBN 261101 방송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MBN 완벽한 몸 261101 방송, 이슬기 대표 변호사 출연 (01:35 ~ 01:45 / 01:51 ~ 02:23 / 02:35 ~…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었어도 결국 위법행위다!
[대전 분사무소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계약서, 안내문 등 여러 문서에서 주의 사항을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존재하기에 하지…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간담회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ㅣ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간담회에 초청받아 발표했던 경찰 수사 개혁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의 '인정하라'는 말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검찰에 회부하지 않거나 기소유예로 끝내주겠다! 라는 말은 대부분 경찰의 설득이나 회유성이므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암세포의 습격, 면역 전투력을 지켜라! MBN 261101 방송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MBN 완벽한 몸 261101 방송, 이슬기 대표 변호사 출연 (00:12 ~ 00:18 / 00:42 ~ 00:48) 매주 일요일 오전…
전 여청 수사팀장이 밝히는 피의자가 억울한 이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성범죄 수사의 경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진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피의자의 주장의…
형소법 이렇게 바뀐다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사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직접 면담…
경찰서 갈 때 떨리지 않나요?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광주 분사무소 백세훈 파트너 변호사] 경찰서 갈 때 떨리지 않나요?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선수 방플 논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대전 분사무소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현재도 인기 있는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대회를 개최하다가 선수들의 방플 논란으로 인해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과연 배틀그라운드…
도로교통법 모든 걸 설명하겠습니다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전직 교통과 경찰, 현직 변호사 이슬기 대표 변호사께서 도로교통법 제1조에 대해서 강의를 해설하는 영상입니다.
경찰이 참고인으로 오라면, 의심받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단순히, 폭행 현장이나 CCTV 주변에 있었기에 진술해달라 이런 경우는 괜찮지만 참고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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