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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공소청...?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 변화 시도에 대해 단순히 수사 효율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권력 집중 방지와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출연 심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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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vs 김영란법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뇌물죄는 공무원이 대가성을 가지고 금품을 수수할 때 성립하는 반면,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규제하기 위해…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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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까지 범인도피로 처벌 가능?! 음주운전의 충격적 사례 ⚠️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배우자까지 범인도피로 처벌 가능했다고요? 음주운전의 충격적인 사례를 읊어주는 쇼츠 영상입니다.
출연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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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명품 선물 월급으로 대체 가능할까?
[대전 분사무소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비록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에게 명품 등 다른 선물을 주었더라도 해당 내용이 월급에 대해서 대체적인 성격으로 주었다는 합의가 없으면 월급은…
출연 송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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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악플러' 변호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뉴진스의 컨셉 표절 논란 당시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했으나, 변호사의 의견서…
출연 심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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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 분석 (260112)ㅣ경찰 수사팀장 출신🚨ㅣ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2026년 1월 발표된 정부의 검찰 개혁 법안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입니다.
출연 심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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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 다른 결과! 음주운전 배우자 2가지 실제 사례 | 변호사가 알려주는 차이점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 배우자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두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똑같은 음주운전…
출연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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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가입 사건, 수사 초기 진술이 왜 무죄를 가르는가
[서울 분사무소 박상민 파트너 변호사] "범죄단체 가입 사건, 수사 초기가 유죄와 무죄를 분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본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연루된 대포통장 사고와…
출연 박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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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할... '뇌물죄의 모든 것'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뇌물죄란 국가직, 지방직 및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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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시작이 아니라, 이미 승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경찰 수사관이 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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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요즘은 경찰서장도 목숨 걸어야 합니다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 출신 변호사여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 메커니즘과 담당 수사관의 성향을 잘 파악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더…
출연 심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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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하나로 민원까지 간 이유
[대전 분사무소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교사와 직무 관련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식사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제 간의 정을 고려해 작은 선물을…
출연 송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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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경찰들이 사건을 꼼꼼하게 봐주지 않는 이유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분들은 왜 사건을 꼼꼼하게 보시지 못할까? 실제 경찰 경력을 지닌 김진배 변호사와 심광우 변호사가 그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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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만 했는데 음주?
[광주 분사무소 박승권 파트너 변호사]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운전하려는 고의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시동만 켜고 누워있었다면 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아…
출연 박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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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킬러 질문 2가지)
[부산 분사무소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주의해야 할 두 가지 핵심적인 '킬러 질문'과 대응법을 설명합니다.
출연 양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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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센 사람은 운전 해도 된다고요?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한국에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이는 술 한 잔만 마셔도 해당할 수 있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과거는…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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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두고 떠나는 경찰대생들?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대를 나오고 경찰이라는 조직을 떠난 이유는 단순히 경찰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경감 계급을 달기 어려워진 현실과 팀장…
출연 심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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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변호사, 누가 더 정의로운 직업일까?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경찰과 변호사가 생각하는 정의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닌 역할의 차이입니다. 경찰관 시절의 정의와…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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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는 정당방위, 나는 쌍방폭행?!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유명인 '나나'한테 칼에 찔렸다고 고소했지만,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불송치 처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명인이라는 특수성과 언론의 영향력…
출연 오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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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왜 연습하고 가야하나요?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 조사는 압박적인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을 조리 있게 정리하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구속 요건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하므로, 제대로…
출연 심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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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없는 법적 절차입니다.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압수수색 발생 시의 올바른 대응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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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근, 정책부서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일부에서 경찰대 출신들이 승진과 수당을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남발한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경찰대 출신들이 정책 부서에 많이…
출연 심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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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롱 스트롱, 굿 파트너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20년 경찰 경력을 바탕으로 사건의 성격, 담당 수사관의 성향, 수사 기법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히…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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