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표·법인 모두 기소유예
의뢰인 회사의 대표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을 대여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아, 대표와 법인이 함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 사건이 법령을 회피하려던 것이 아니라 외국환 관련 법령을 잘…
이건영 변호사 담당 승소사례 1페이지
[수원/부산/서울 협업]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과정에 가담하여 피해금의 이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퇴직금·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공갈 등 5개 혐의 고소, 모두 각하·불송치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직원의 연인이 숯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퇴근한 탓에 화재로 사업장이 모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그 직원과 연인이 함께 의뢰인을 퇴직금 미지급,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공갈 등 5개…
[서울]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항소심, 실형 3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지만, 법정형이 무거운 '제작' 혐의가 인정되면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서울] 오래된 양육비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 전부승소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전 배우자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억 3,300만 원을 근거로 예금채권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양육비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변제기별 시효 완성 여부를…
[서울] 경미한 교통사고라며 손해배상 책임 부인한 상대방,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각하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고 피해자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서울]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전치 8주, 벌금 000만 원 약식명령 청구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며,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 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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