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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여름 휴가 | 팟캐스트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변호사의 여름휴가 현실과 휴가 중 업무처리 그리고 변호사의 직업병과 각자의 여행 스타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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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21강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판례 제21강으로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2가지를 다루는 강의 영상입니다.
출연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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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죄...? 직접 안 찍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성착취물 제작죄의 범위는 흔히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판례에서는 상대방에게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전송받는 행위도…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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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화 상담 불친절한 이유는?
[부산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변호사는 짧은 통화에 선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기에 전화상담을 진행한다면 사건 개요를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출연 심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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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진술번복, 무조건 불리해지지 않는다
[인천 분사무소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라도 말실수 하나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기에 경찰 조사 시 진술을 번복한다고 무조건…
출연 오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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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20강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판례 제20강으로 통고처분과 확정판결의 효력과 주요 쟁점 등 통고처분과 관련된 최신 대법원 판례를 다루는 강의 영상입니다.
출연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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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신고당했으면 이렇게 하세요
[수원 주사무소 나상호 파트너 변호사]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영상입니다. 성폭력…
출연 나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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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억울한 기소, 재판 끝에 '무죄' 받아낸 실제 사례ㅣ법무법인 베테랑ㅣ부산 경찰 출신 변호사 황순철 🌊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되었으나,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아낸 실제 성공 사례를 다루고…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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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19강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판례 제19강으로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공범 관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공소시효 정지 등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리적 쟁점을…
출연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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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18강 (검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공소장이 제출된 경우 법원의 조치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판례 제18강으로 검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공소장의 효력,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조치 등 두 가지 주요 대법원…
출연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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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
[광주 분사무소 박승권 파트너 변호사, 정회찬 변호사]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해서 금전적 이득을 얻은 행위 일명 쌀먹하는 사람들은 실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변호사님들께서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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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내면 합의해도 소용없는 이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 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예외입니다. 신호위반,…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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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잘못 수집하면 역고소 당한다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불륜을 했다는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한 녹음. 증거로서 효력이 없고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연 심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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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자세히 설명하지 마세요
[인천 분사무소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경찰이 똑같은 질문하면 당황해 진술에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는, 사족으로 인해서 질문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출연 오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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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다시 돌아온다
[서울 분사무소 유환선 파트너 변호사] 포트홀과 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단순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포트홀의 경우에는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에 따라 관리 기관이 다르므로, 사고…
출연 유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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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17강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 소추재량권에 현저한 일탈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의 조치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판례 제17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되어 검사의 공소권 행사 및 공소기각 판결에 관한 최신 판례를 다루는 강의 영상입니다.
출연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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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정말 처벌받지 않을까? - 팩트체크로 보는 소년법의 진실[KTV 팩트줌인 사실은 이겁니다 260901방송 출연]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KTV팩트 줌인 <사실은 이겁니다>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출연. (31:21~52:27)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촉법소년' 문제에…
출연 권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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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머리초등학교 19세 운전자 사망사고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해당 영상은 7월 22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발생한 19세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상입니다.…
출연 권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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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16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경우의 의미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판레 제16강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주요 대법원 판례를 다루는 강의 영상입니다.
출연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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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부딪혔는데 그냥 갈까?" 인생 망치는 순간(?)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중상해가 없는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도주할…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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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묘지와 땅, 상속 문제 I 제사주재자
[인천 분사무소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조상님 묘를 옮겨야 한다며, 제사주재자를 찾습니다. 국가사업 때문에 묘를 이장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출연 오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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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합채용... 이대로면 답이 없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단순히 전체 통합 채용을 고수하기보다, 부서별 특징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여경 선발 비율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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