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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에서 4급 공무원은 엄청난거죠... 중대범죄수사청 채용의 문제ㅣ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변호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구성과 채용 체계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담은 영상입니다. 조직 규모와 급수 문제, 채용 기준의…
AI로 찾은 판례, 진짜인지 구분하는 방법
[인천 분사무소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AI로 찾은 판례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허쉬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번호를 토대로 정말 존재하는…
성범죄 누명 쓰고, 옥살이 하고 나서 무죄 받은 남자 | 경찰 경력 20년 변호사 황순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아무런 신체 접속이 없었음에도 3년 6개월 전의 일로 갑작스럽게 성폭행 고소를 당한 남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된 사례를…
황정민 배우 스토킹 논란 사건, 주요 쟁점 포인트는?
[대전 분사무소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배우 황정민 스토킹 논란 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 포인트는 어떤게 있을까요?
돈 많이 낼수록 승소율 높아질까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기습질문! 돈 많이 내면 승소율 높아질까요?? 과연 김진배 변호사는 어떤 답변을 주실까요?
매크로를 이용한 쌀먹은 실형이 가능할까?
[광주 분사무소 박승권 파트너 변호사, 정회찬 변호사] 게임 아이템의 현금화, 일명 쌀먹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매크로를 이용해서 진행한다면 실형이 가능할까요?
황정민 스토킹 논란사건 실제로 스토킹죄가 성립될까?
[대전 분사무소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배우 황정민씨의 스토킹 논란, 스토킹 피해 기간 중 연락하면 스토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무조건 도주치상일까?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해당 영상은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하는 도주치상죄, 이른바 뺑소니의 성립 요건과 법적 대응에 대해서…
강철의 연금술사 키메라 '그 놈' 변호해보기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자신의 딸과 개를 결합해서 키메라를 만든 쇼우 터커를 어떻게 변호할까요?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이면ㅣ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10월 2일 개청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의 조직 개편안과 그 이면에 담긴 공무원 조직 체계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분석해주는…
경찰 수사관들이 변호사를 안 좋아하는 이유2
[인천 분사무소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경찰 수사관이 전화 통화로 이것저것 여쭤보거나 조서 작성 전에 대화하시면서 단서를 얻는 편이지만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서 피의자를 통한…
범인은 왜 13년 뒤에 나타났을까? | 이바라키 여대생 살인사건
[광주 분사무소 박승권 파트너 변호사] 2004년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발생한 여대생 살인 사건의 수사 과정과 해결 과정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상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카톡 이미지 3000장 갖고 온 의뢰인 | 팟캐스트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실제로 해당 의뢰인을 담당해야 한다면 누굴 고르실 건가요? 이에 대해서 박준용 변호사와 오은주 변호사의 재미있는…
기본으로 탑재된 매크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게 가능할까요?
[광주 분사무소 박승권 파트너 변호사, 정회찬 변호사] 최근 기술이 발전되면서 각 기본 프로그램에 매크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과연 이걸 이용한 사례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내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기간에 대한 규정은 원래 많습니다. 그런데...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 것에 대해 경찰의 권한이 아닌 책임이 커지는…
오해는 쉽지만, 결백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친구들끼리의 오해로 인해서 시작된 형사사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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