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체육회장 자격정지 6개월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의뢰인은 한 지역 체육회의 회장으로, 소속 직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상급 체육단체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회장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징계가 과도하고…
담당 박상민
박상민 변호사 담당 승소사례 1페이지
[서울]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표·법인 모두 기소유예
의뢰인 회사의 대표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을 대여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아, 대표와 법인이 함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 사건이 법령을 회피하려던 것이 아니라 외국환 관련 법령을 잘…
[서울] 동종 전력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 기소유예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상대방에게 두 차례 영상통화를 걸어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과거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담당 박상민
[서울] 불송치 사건 CCTV·녹음파일 공개 거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승소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려고 CCTV 영상,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 수사기록 목록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은 모두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서울] 동업 종료 후 장비 이전, 절도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동업관계가 끝난 뒤 공장을 옮기면서 장비와 재료를 가져갔다가, 전 동업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원도 함께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공장 철수를 앞두고 의뢰인에게 미리 자문해, 장비 정리 과정에서 문자 등…
담당 박상민
[서울] 조립단가 부풀려 이익 나눴다는 업무상배임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한 완성차 회사로부터 차량 조립 용역을 받아 수행하던 업체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감사실로부터, 회사 담당 직원과 공모해 조립단가를 부풀리고 그 차액을 나눠 가졌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조립단가가…
담당 박상민
[서울] 택시기사 협박·특수상해 항소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의뢰인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협박하고, 차에서 내린 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력도 여러 차례 있었고,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항소심에서…
담당 박상민
[서울] 혈중알코올농도 0.259%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운전 중 사고도 발생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음주 습벽을 고치기…
담당 박상민
[서울]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 혐의, 합의 전 기소유예
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반성문과 기부금 영수증 등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임에도 검사는 양형자료만으로 교육이수를…
담당 박상민
[서울] 무고 혐의로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들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그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고소인인 의뢰인들을 대리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씩 짚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을 직접…
담당 박상민
[서울] 주총 위임장 위조 의혹, 증거보전으로 핵심 증거 확보
의뢰인은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방 측이 임시주주총회에 위조가 의심되는 위임장을 다수 제출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위임장 원본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기 전에 증거보전을…
담당 박상민
[서울] 원금 보장 믿고 지인에게 맡긴 투자금, 약정금 청구 소송 전부승소
의뢰인들은 제3자에 대한 투자를 예정하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투자금 약 OO억 원 상당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사기꾼이어서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이자 반환…
담당 박상민
[서울] 주소 모르는 상대방에 대여금 청구, 공시송달로 전액 지급 판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여금 650만 원을 돌려받아야 했지만,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알고 있던 상대방의 과거 주소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보정 후 확인한 최후 주소가 고시원이어서 공시송달로 절차를…
담당 박상민
[서울/광주 협업] 관상어 투자 사기, 고소 대리해 특경법 적용 기소
의뢰인은 관상어 중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 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OO억 원 상당을 송금했지만, 상대방은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상대방은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준 돈을 빼면 실질 피해는 OO억 원에…
[서울] 불법촬영 사건 검사 항소, 유포 의혹 반박해 항소 기각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공탁한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보인다는 등 여러 사유를 들어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검사의…
[서울] OO억 원대 물품대금 소송, 피고 대리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은 수년간 합성수지를 공급받아 온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OO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현금 거래 때마다 상대방 회사 대표로부터 받아 둔 자필 영수증과 '미지급…
[서울] 서울 농산물 유통업체 투자 분쟁, 사기·업무상횡령 혐의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농산물·과일 유통업체의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와 지분 이전을 진행했으나, 이후 기존 업체 관계자로부터 회사 부채를 숨기고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투자 과정의 통화…
담당 박상민
[서울] 서울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 수억 원대 피해금에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사업자료가 제출된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수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주범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과 해당 사업이…
담당 박상민
[서울] 차량 수리비 외 000만 원 추가 지급, 공갈 혐의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교통사고 이후 차량 수리비 000여만 원 외에 감가상각비와 일을 하지 못한 데 따른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000만 원을 추가 지급받아 공갈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추가 금전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담당 박상민
[서울] 서울 투자리딩 사기 피해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아파트 가압류, 이의신청으로 전부 취소
회사 상사는 직원이 투자리딩을 통해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고 함께 투자하기 위해 금전을 전달했으나, 이후 두 사람 모두 투자리딩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투자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직원 배우자인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서울]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전치 8주, 벌금 000만 원 약식명령 청구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며,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 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서울] 손실보상금 약 8,080만 원 청구, 의뢰인 8명에 대한 소 각하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약 8,080만 원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속인 8명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손실보상청구권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국가 상대 보상금 지급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담당 박상민
[수원] 중고거래 달러 판매 후 보이스피싱 연루, 형사 불입건·계좌 지급정지 해제·민사 승소
정상적인 중고거래로 달러를 판매했지만,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형사사건과 계좌 지급정지, 민사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거래 경위와 관련 증거를 면밀히 소명하여 형사 불입건, 계좌 해제,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서울] 음주운전 사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송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변경 및 '벌금형' 결정.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 혐의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운전 사고가 곧바로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상태, 사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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