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토지인도 및 적치물 수거 청구 무변론 전부승소｜월 000만 원 손해배상까지 전부 인용
의뢰인은 공장용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으로, 상대방에게 공장 건물을 임대하고 일부 물품의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공장 내부에 대형 물품과 작업 자재를 남겨둔 채 부동산을…
Cases
민사센터 승소사례
관련 수행 사례 37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민사센터 사례 목록 1페이지
[수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건물 일부 특정 위한 별지 도면 작성,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000원을 지급했으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 김남은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경위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검토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청구…
[서울] 학원 아동학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액 방어
의뢰인들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그 학원의 강사입니다. 과거 강사가 학원에 다니던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아동학대 형사처벌을 받은 뒤, 아동과 부모로부터 OOOO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고인…
담당 오승윤
[수원] 추심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기각｜약 000억 원대 하자보수 정산금 반환채권 부존재 인정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하자보수 관련 합의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상대방들이 해당 금액을 조합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맡겨둔 돈이라고 주장하며 추심금 소송을…
담당 윤영석
[수원] 대여금 000만 원 비상장주식 7만 주 인도청구｜무변론 전부승소 판결
의뢰인은 지인에게 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별도로 체결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주식 0만 주를 인도받아야 했지만, 상대방은 이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서울] 원금 보장 믿고 지인에게 맡긴 투자금, 약정금 청구 소송 전부승소
의뢰인들은 제3자에 대한 투자를 예정하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투자금 약 OO억 원 상당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사기꾼이어서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이자 반환…
담당 박상민
[서울] 주소 모르는 상대방에 대여금 청구, 공시송달로 전액 지급 판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여금 650만 원을 돌려받아야 했지만,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알고 있던 상대방의 과거 주소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보정 후 확인한 최후 주소가 고시원이어서 공시송달로 절차를…
담당 박상민
[서울] OO억 원대 물품대금 소송, 피고 대리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은 수년간 합성수지를 공급받아 온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OO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현금 거래 때마다 상대방 회사 대표로부터 받아 둔 자필 영수증과 '미지급…
[수원] 대학교수 해임처분 효력정지｜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인정, 교수 지위 보전 가처분 인용
의뢰인은 사립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던 중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임을 의결한 교원징계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위원 수와 외부위원 비율, 성별 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남은 변호사는 징계…
[수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대금 청구 전액 인용｜계약서 문언을 극복하고 지급의무 인정
의뢰인인 재단법인은 물류창고 개발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했지만, 시행사로부터 잔여 용역대금 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준공금을 '본 건 사업 PF 후 1주일 이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상대방은 PF가…
담당 윤영석
[광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이전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남아 있어 법적 분쟁을 겪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제기한 말소 청구에 대해, 전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광주]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 임대인 연락 두절에도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
의뢰인은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려 했으나,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등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기존 전세권등기 말소 문제에 대응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광주] 차량 사용 계약 무산 후 가계약금 반환 거부, 약정금 전액 지급 이행권고결정
의뢰인은 사업상 차량 사용을 위해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상대방과 가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상대방은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고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반환 약정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 교통사고 격락손해 손해배상 청구, 법원 감정 통해 추가 배상 인정
의뢰인은 과실비율 100:0 교통사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으나, 차량 시세 하락에 따른 격락손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감정을 통해 차량의 격락손해를 입증한 결과, 감정액의 일부가 인정되어 기존 보상금을…
담당 오은주
[광주]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 원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대여금 원금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승소, 부정행위 입증으로 위자료 전액 인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혼인 관계 침해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 소송위임계약 해지 후 미지급 착수금 청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은 기존 법무법인과의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한 뒤, 미지급 착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 당시까지 수행된 업무에 비해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상당한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부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광주] 사업자금 대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 승소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정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차용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서류까지 작성했지만, 실제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광주] 생활비 명목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 무변론 판결로 전액 지급 인정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반복된 미변제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법무법인 베테랑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변론 없이…
[광주] 투자사기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 원고 소 취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제공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재판부는…
[광주]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성공, 물품 갈취 및 폭행 피해에 대한 배상 결정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물품 갈취와 모욕, 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피해는 수개월간 반복되었으며,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으로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서울] 경미한 교통사고라며 손해배상 책임 부인한 상대방,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각하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고 피해자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서울] 손실보상금 약 8,080만 원 청구, 의뢰인 8명에 대한 소 각하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약 8,080만 원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속인 8명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손실보상청구권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국가 상대 보상금 지급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담당 박상민
[인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 주주 지위 입증 부족으로 전부 기각
신청인은 자신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단독주주라고 주장하며, 사내이사 해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의 진정성립과 실제 주식 보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담당 오은주
민사센터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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