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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대표가 된 전직 경찰? 지난 1년간의 회고, 그리고 다가올 경찰 수사의 변화🚨ㅣ경찰대 출신 변호사 황순철ㅣ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의 대표가 되고 난 후 지난 1년간의 회고와 향후 경찰 수사의 변화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출연 황순철
황순철 변호사 출연 영상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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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전문 변호사 합류합니다. I 변호사 브이로그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분사무소의 사무실 확장합니다! 화이트 톤의 밝고 아늑한 분위기, 휴게 공간 가득한 사무실! 그리고 민사·가사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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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내가 다 했던건데...(?)" 20년 경력의 경찰 출신 변호사👮🏻♂️, 수사 과정을 다 알면 생기는 일ㅣ법무법인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실제 의뢰 사건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건을 재구성하여,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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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지 이후, 경찰의 권력은 어떻게 될까?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 종결과 기소 여부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였으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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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함부로 받으러 가면 안되는 이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돈을 돌려받으려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무리하게 채무자를 따라다니거나 폭행, 협박을 할 경우 스토킹 처벌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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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필수 시청(?)... 불법 추심에 관한 모든 것ㅣ경찰 출신 변호사 황순철ㅣ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본 영상은 대부업법 위반과 불법 추심의 위험성 그리고 개인 간 거리 시 주의 사항 및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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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평생에 한번은 도움 됩니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상해 진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완치가 불가능한 후유 장애가 남는 심각한 사건의 경우, 합의금은 억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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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단 "ㄱㅌ" 이 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공탁 제도입니다. 공탁이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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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미만의 선고유예 판결... 합의도 못한 사건을 어떻게 이끌었을까요?ㅣ경찰 출신, 부산 변호사 황순철ㅣ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선고유예란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말로서, 2년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면소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합의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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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의뢰인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선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을 주는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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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서 '이것' 아시는 분 잘 없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거나 관련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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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바꿔도 될까 고민하는 분들, 이 기준만 보시면 됩니다ㅣ경찰대 출신, 부산 변호사 황순철ㅣ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의뢰인과 변호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사건 수행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호인 교체가 수사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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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거래하면 안되는 이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보내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제작'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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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게 무혐의가 된다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단순히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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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영상 구매?' 이거... 아청물 제작죄 될 수 있습니다ㅣ20년 경력의 경찰 출신 변호사 황순철👮🏻♂️ㅣ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받으며,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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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희 엄마 XX더라(?)"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과거에는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면 무조건 통매음으로 송치했으나, 최근에는 게임 내에서 상대방에게 부모 욕을 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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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카촬죄' 20년 경력 경찰출신 변호사의 수사 포인트 정리????ㅣ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휴대폰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그리고 허위 영상물 편집죄 이른바 딥페이크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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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대법원이 기준 정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최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준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심신상실 상태'에 대해 설명합니다. 성관계 전후에 상대방과 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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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억울한 피의자, 거짓 신고 결말?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만난 남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를 했지만, 해당 남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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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뀐 강간, 강제추행 사건 트렌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꼭 참고하세요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과거의 성범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애매한 상황에서의 고소나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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