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승인으로 채권소멸절차 종료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계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계좌 명의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했고, 해당 이의제기가 승인됐습니다. 그 결과 계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담당 양정훈
Cases
금융센터 승소사례
관련 수행 사례 56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융센터 사례 목록 1페이지
[부산] 분실 체크카드 습득·사용 혐의, 3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카드 습득 경위와 사용 당시의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3개 혐의 모두 증거가…
담당 양정훈
[서울] 단체 경리 직원의 OO억 원대 업무상배임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한 단체에서 오랫동안 회계 업무를 맡아 온 경리 직원입니다. 이 단체의 사무국장이 공금 횡령으로 처벌받은 뒤, 단체는 의뢰인도 사무국장의 횡령을 도와 단체에 OO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담당 오승윤
[광주] 대출을 위해 계좌 정보 제공 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형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검찰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인천] 외국인 직원 업무상횡령 고소대리, 신속한 수사 대응으로 피해금·변호사 보수 전액 회수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직원이 고객 결제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고소 대리인으로서 신속한 출국 정지 신청과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횡령 피해금과 변호사…
담당 오은주
[부산] 업무상배임 혐의, 상급자 지시에 따른 회사 자금 이체 사건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회사 임원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금을 제3자에게 송금한 행위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김진배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한 사건에서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 사기·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 2명, 전부 불송치 결정
의뢰인들은 금전 거래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분쟁으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소인 주장의 미비점과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여, 피의자 2명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담당 오은주
[서울] 채권추심 무죄 다툰 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의뢰인은 대부업법위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채권추심법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무죄 부분은 사실오인, 유죄 부분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하나씩 반박했고, 항소심에서…
담당 오승윤
[부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 범행 가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범행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 황순철
[부산] 보이스피싱 조직 공모 혐의, 알리바이 주장으로 보석허가 결정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범죄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명의자를 모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들이 의뢰인의 범행 가담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뢰인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담당 김진배
[부산]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혐의, 원심 무죄에 이어 검사 항소기각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담당 양정훈
[수원/부산/서울 협업]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과정에 가담하여 피해금의 이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 프랜차이즈 투자금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검찰 송치 결정
의뢰인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서 원금 보장과 수익금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약속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소인은 법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자금을 모집한…
담당 김진배
[부산] 취업 알선 대가 수수 혐의, 배임수재·근로기준법 위반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지인의 가족에 대한 취업 알선을 부탁받고 현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받은 금전이 취업 관련 기관의 관계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담당 김진배
[부산] 임대차보증금 사기 혐의, 정식재판에서 피해자 진술 탄핵해 무죄 선고
의뢰인은 영업이 불가능한 상가를 임대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심광우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가상자산 자동매매 수익 보장 사기 고소, 불송치
의뢰인들은 가상자산 자동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대표와 영업사원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투자 손실을 본 뒤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다'며 의뢰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고객이…
담당 오승윤
[부산] 대부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의뢰인은 불법 대부중개 조직에 가담해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 희망자들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양정훈
[부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박공간개설방조·상습도박 항소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방조,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 양정훈
[인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전달책, 구속 후 양형 변론으로 중형 방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구속 이후 사건을 선임하여 추가적인 혐의 확대를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담당 오은주
[서울] 조립단가 부풀려 이익 나눴다는 업무상배임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한 완성차 회사로부터 차량 조립 용역을 받아 수행하던 업체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감사실로부터, 회사 담당 직원과 공모해 조립단가를 부풀리고 그 차액을 나눠 가졌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조립단가가…
담당 박상민
[서울] 코인 사기 '복구업체' 2차 사기 고소, 피의자 구속·징역 1년 8개월
의뢰인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당한 뒤 피해를 되찾으려고 '코인 복구업체'를 찾았다가, 그 업체로부터 또다시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실명조차 확인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여서 검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담당 오승윤
[부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 접근매체 양도 사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타인에게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접근매체는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결과와 의뢰인의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담당 양정훈
[광주] 고수익 투자사기·유사수신 피해자 대리, 000억 원대 사기 혐의 구속기소
의뢰인은 대기업 특판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피의자는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부산] 투자금·차용금 사기 혐의, 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뒤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기존 송치 이후 보완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경찰은 추가 검토 끝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 양정훈
금융센터 상담 신청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와 사건 개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