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치과 진료기록 허위 작성 혐의, 의료법위반 불기소 처분
실제 시행한 임플란트 치료와 다른 항목을 전자차트에 기재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치과의사 의뢰인. 검찰은 진료기록의 기재 경위와 실제 치료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의적인 허위 작성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이슬기
Cases
형사센터 승소사례
관련 수행 사례 158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사센터 사례 목록 4페이지
[수원] 가정폭력으로 폭행·재물손괴 혐의 받은 의뢰인, 전부 불기소 처분
가정 내 갈등으로 배우자에 대한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여 공소권없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이슬기
[수원] 공갈·명예훼손 혐의,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상대방을 협박해 약 000만 원을 갈취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 경찰은 금전 수령이 정당한 채권 정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 발언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담당 나상호
[서울] 현수막 훼손 혐의로 고소된 편의점 직원, 재물손괴 불송치 결정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수막을 담뱃불로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법무법인 베테랑은 재물손괴의 고의와 손괴행위,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산] 112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손목을 할퀴고 신체 부위를 가격하는 등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담당 황순철
[부산] 술값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 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혐의 모두 불송치
112신고를 처리하던 경찰관들이 고소인을 폭행하고 위법하게 체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술값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담당 송창민
[인천]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경비원 직업 유지
벌금형만으로도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경비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인천]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형사조정으로 선처받은 사례
분실 물품을 판매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았으나, 형사조정과 양형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담당 오은주
[서울] 재물손괴 혐의, 훼손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현수막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원] 특수상해·업무방해 항소심 집행유예 유지｜검사 항소기각, 실형 선고 없이 원심 형량 유지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의뢰인과 검사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원심의 형량이…
담당 이슬기
[수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과거 폭력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바탕으로 변호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징역…
[인천] 공무집행방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탁과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박준용
[인천] 참고인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 인용 결정으로 수사재개
해외 체류를 이유로 참고인중지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 가능성과 수사 미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으며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담당 박준용
[인천] 무고 혐의 방어,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무고 인지 없이 종결
상해죄로 상대방을 고소한 뒤, CCTV 영상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법리 검토와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설득을 통해 무고 사건으로 인지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박준용
[인천] 스토킹·협박 및 긴급응급조치 위반 사건 → 추가 잠정조치 청구 기각 및 집행유예 선고
스토킹과 협박, 긴급응급조치 위반으로 중한 처분이 우려되던 사건에서 추가 잠정조치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박준용
[인천] 위험한 물건으로 동거 가족 협박한 특수협박 사건 → 접근금지·수강명령 등 보호처분 결정
동거 중인 가족에게 흉기를 건네며 위협한 특수협박 사안에서, 법원은 범죄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해 접근금지,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담당 박준용
[인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된 공무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 사건에서, 비밀의 실질적인 보호 가치에 관한 법리적 다툼과 여러 양형 사유를 바탕으로 선처를 주장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담당 오은주
[부산] 아동학대 혐의, 반복적인 학대 의혹에도 '혐의없음' 결정
아동을 지도하거나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대 의혹이 제기되면, 당사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업과 일상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진술이 주요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판단…
담당 황순철
[부산] 강제집행면탈죄 혐의, 채권 양도 의혹에도 '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 종결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양도가 실제 거래인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 행위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재산을…
담당 양정훈
[인천] 모욕 혐의, 댓글의 전체 맥락을 입증해 →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작성한 댓글로 인해 모욕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댓글이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표현이라기보다 논란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을 나타낸 표현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회적 평가를…
[부산] 폭행 협박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폭행 및 협박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전후 맥락,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폭행과 협박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황순철
[부산] 학부모로부터 200만 원 금품수수, 김영란법 위반 의혹? →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불송치' 결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건은 금품의 액수와 수수 경위만으로도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부모, 민원인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부산] 사기 연루 의심받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 '불입건' 결정으로 사건 종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미 처벌이 결정된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수사는 혐의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이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부산] 주식 투자 손실이 곧 사기일까? → 사기/유사수신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주식 투자와 관련된 분쟁은 투자 실패와 형사상 사기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투자 경위와 약정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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