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병 감염 상해 사건, 검사의 실형 요구에도 항소 기각·집행유예 유지
의뢰인은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져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담당 김진배
Cases
형사센터 승소사례
관련 수행 사례 158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사센터 사례 목록 3페이지
[부산] 특수협박 혐의, 차량 진로 방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범행 경위와 형사조정 과정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양정훈
[부산] 화물차 운행 중 사망·상해 사고, 상해치사 등 혐의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해치사·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사건의 우발성과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담당 심광우
[인천] 미용실 불만 후기 명예훼손 고소, 소비자 경험 공유 인정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미용실 시술에 대한 불만을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소비자 경험 공유라는 공익적 목적과 게시글의 표현 수위 등을 소명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담당 오은주
[서울] 택시기사 협박·특수상해 항소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의뢰인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협박하고, 차에서 내린 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력도 여러 차례 있었고,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항소심에서…
담당 박상민
[서울] 온라인 강의 불편 민원 접수, 명예훼손·업무방해 불송치
의뢰인은 수강한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불만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문제를 강의 사이트의 비공개 불편 접수 창구에 남겼다가, 강사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남긴 글이 사실이거나 직접 겪은 경험에…
담당 오승윤
[부산] 특수폭행·강제추행·협박 피해자 고소대리, 수사결과 번복 끝에 전부 검찰 송치
의뢰인은 직장동료이자 사적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유리잔을 이용한 폭행과 강제추행, 사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판단을…
담당 김진배
[부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정식 입건 없이 불입건 결정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경찰은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정식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담당 김진배
[대전]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인 합의로 불송치(각하) 결정
의뢰인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하고 배포한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신속하게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고 고소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에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아…
담당 권준성
[부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 접근매체 양도 사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타인에게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접근매체는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결과와 의뢰인의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담당 양정훈
[광주] 고수익 투자사기·유사수신 피해자 대리, 000억 원대 사기 혐의 구속기소
의뢰인은 대기업 특판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피의자는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부산] 불법 녹음·스토킹·위치추적 피해자 고소대리, 블랙박스 증거 확보로 검찰 송치
의뢰인은 사적인 관계를 의심한 상대방으로부터 대화 녹음 및 유포,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 차량 위치추적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사람이 제3자였기 때문에 해당 행위와 피고소인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담당 김진배
[서울] 무고 혐의로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들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그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고소인인 의뢰인들을 대리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씩 짚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을 직접…
담당 박상민
[수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피소｜3개 혐의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퇴사 후 재직 당시 경험한 초과근무 요구와 인사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자, 회사와 관계자들은 의뢰인이 동료 직원의 대화내역을 의도적으로…
담당 황윤경
[인천] 재개발 사무실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불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업 관련 사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유치장 접견부터 경찰조사 준비와 반성문 작성까지 조력했으며, 검찰은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담당 오은주
[수원] 아이들 앞에서 욕설했다며 아동학대 고소, 정서적 학대 고의 불인정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매트리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자녀들은 의뢰인이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발언이 아동의…
담당 이슬기
[수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된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문제 된 발언이나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 등 여러 법률적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담당 윤영석
[대전] 모해위증 혐의, 수사단계에서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 운영과 업무 관계에 관해 증언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은 증언 당시의 기억과 진술 경위, 모해 목적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인천] 강제추행·운전자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비롯해 운전자폭행, 무임승차,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등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담당 박준용
[부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징역 2년 실형 우려에도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금을 환전·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실제 취득 이익이 적다는 점과 공범 검거를 위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
담당 김진배
[서울] 차량 수리비 외 000만 원 추가 지급, 공갈 혐의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교통사고 이후 차량 수리비 000여만 원 외에 감가상각비와 일을 하지 못한 데 따른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000만 원을 추가 지급받아 공갈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추가 금전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담당 박상민
[서울] 서울 학교폭력 커터칼 협박 사건, 특수협박 혐의 인정·소년보호사건 송치
의뢰인은 상대 학생이 커터칼을 꺼내 위협한 사건의 피해자 측으로, 해당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전후의 진술을 비교하고, 학폭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부산] 보복협박·특수협박·스토킹 혐의,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커터칼로 위협하고, 과거 교제했던 다른 피해자에게 식칼을 던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가족을 흉기로 협박해 보호처분을 받은…
담당 김진배
[대전]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과실치상 혐의, 피해자와 합의 후 불송치(공소권 없음)
상대방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센터 상담 신청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와 사건 개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