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NS 팔로우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모욕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중학생인 의뢰인은 한 인플루언서의 SNS 계정을 팔로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플루언서가 라이브 방송 중 의뢰인의 SNS에 올라온 친구와의 사진을 시청자들에게 보여 주었고, 시청자들이 모욕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진 속 친구는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담당 오승윤
Cases
형사센터 승소사례
관련 수행 사례 158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사센터 사례 목록 2페이지
[부산] 프랜차이즈 투자금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검찰 송치 결정
의뢰인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서 원금 보장과 수익금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약속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소인은 법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자금을 모집한…
담당 김진배
[서울] 연인 간 다툼으로 5개 혐의 고소, 주거침입·절도 불송치 후 약식명령
의뢰인은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주거침입, 절도, 특수강요, 특수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5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오승윤
[부산] 성병 감염 사실 숨긴 상해 사건,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져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과거 진료기록까지 확인되면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담당 김진배
[대전] 배우자 폭행 사건, 상해 혐의 대응 및 공소권 없음 처분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해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했습니다.…
[인천] 공동상해 등 다수 비행으로 소년재판, 시설 수용 없이 1·2·3·5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공동상해와 절도 등 여러 비행 행위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시설 수용을 수반하는 무거운 보호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국선보조인으로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선도 가능성을 소명했고, 1·2·3·5호 보호처분을…
담당 오은주
[부산] 도박공간개설 혐의,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사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해외에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기간 운영된 도박사이트에서 자금 충전과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담당 양정훈
[서울] 퇴직금·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공갈 등 5개 혐의 고소, 모두 각하·불송치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직원의 연인이 숯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퇴근한 탓에 화재로 사업장이 모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그 직원과 연인이 함께 의뢰인을 퇴직금 미지급,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공갈 등 5개…
[서울] 인사팀 직원의 징계이력 유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해 약식명령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의 인사팀 직원이 사내 인사시스템에서 의뢰인의 징계 이력을 조회한 뒤, 이를 의뢰인의 당시 연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인사팀의 일반 직원이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로 볼 여지가 컸고, 조문만 보면…
담당 오승윤
[부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문서 작성 권한 인정돼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종교단체의 고용계약증명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과 위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두 혐의 모두…
담당 심광우
[인천] 장애인 차별 지적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업무 관련 회의에서 상대방의 고객 응대 방식을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을 업무상 비판과 주관적 평가로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오은주
[수원] 주민등록법위반, 강제집행면탈 불송치｜위장전입 및 자동차 담보대출 의혹 모두 혐의없음
의뢰인은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등록법위반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거주지를 숨겼으며,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아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담당 이슬기
[인천] 절도죄 벌금형 전력에도 재차 절도 혐의,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과거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타인의 가방 등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경찰 및 검찰 수사에 대응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담당 박준용
[부산] 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대기발령 중 사무실 출입과 비품 반출 사건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사무실에 출입하고 물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건조물침입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고, 절도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담당 심광우
[부산] 시각장애인 폭행 혐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시각장애인의 신체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폭행 행위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황순철
[대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박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박 사건으로 소년보호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동업 종료 후 장비 이전, 절도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동업관계가 끝난 뒤 공장을 옮기면서 장비와 재료를 가져갔다가, 전 동업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원도 함께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공장 철수를 앞두고 의뢰인에게 미리 자문해, 장비 정리 과정에서 문자 등…
담당 박상민
[부산]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 피해자 합의로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 관한 내용을 SNS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경찰은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황순철
[부산] 대부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의뢰인은 불법 대부중개 조직에 가담해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 희망자들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양정훈
[부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박공간개설방조·상습도박 항소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방조,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 양정훈
[부산] 헬스장 회원 사진 무단 게시 논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없음
의뢰인들은 헬스장 이용자의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 블로그에 게시된 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얼굴과 운동 모습 등이 공개되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들의 업무상 지위와 게시물 작성 경위…
담당 김진배
[부산] 무고 혐의, 가족 간 분쟁에서 허위 고소의 고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의뢰인은 가족 간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증거와 무고의 고의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담당 황순철
[부산] 주거침입강간예비 혐의, 범행 목적 다퉈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했다가 발각돼 도주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초 절도미수 혐의가 검토됐으나,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계기로 주거침입강간예비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주거침입…
담당 김진배
[부산] 반복적인 폭행·상해 혐의, 일부 공소기각 및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경위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들을 검토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초범 여부 등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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