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폭행 불송치,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결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물건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담당 양정훈
Cases
형사센터 승소사례
관련 수행 사례 158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사센터 사례 목록 1페이지
[부산] 명예훼손·감금·강요 불송치, 회사 내부 갈등에서 제기된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 내부 갈등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감금,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단체 대화방에서 명예를 훼손하고, 대화 과정에서 자신을 감금하거나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각 혐의의 범죄 성립 요건을…
담당 심광우
[부산] 연인 관계 종료 후 물품 반출로 절도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차량에서 골프백과 상품권, 고데기 등을 가져간 행위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물품의 소유관계와 반출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산] 협박 혐의, 피해자 합의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부산] 재물손괴 기소유예, 택시 번호판 훼손 사건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한 뒤 차량 번호판을 훼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물손괴 사실은 인정됐지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담당 양정훈
[부산]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로 모욕·협박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이용자를 향해 모욕적인 표현과 위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댓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댓글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산] 공용화장실 칸막이 파손으로 재물손괴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공용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과정에서 내부 칸막이가 파손되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송치를 검토했으나, 법무법인 베테랑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양정훈
[부산] 노사협의회 게시글 삭제로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들은 회사 노사협의회 게시판에 작성된 공지글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들에게 게시글 관리 권한이 있었고, 삭제 행위가 정당한 게시판 운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담당 심광우
[부산] 명예훼손·통매음 불송치, 인터넷 게시글의 비방 목적과 성적 의도 불인정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인의 사진과 시를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비방 목적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담당 심광우
[광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보석청구 허가로 석방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어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구속 상태에 있던 의뢰인의 보석청구 절차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 업무방해 기소유예, 초범·반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욕설과 소란을 일으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범행 사실은 인정됐지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업무방해…
담당 황순철
[광주] 대출을 위해 계좌 정보 제공 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형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검찰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광주] 특수상해 혐의 1심 징역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항소심을 수행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추락사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시설 관리 책임 구분으로 불기소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시설에서 이용객이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검찰 수사 단계까지 의뢰인을 대리했으며, 검찰은 대표자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주의의무와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광주] 아파트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 업체 선정 및 입찰 절차를 부당하게 진행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으며, 경찰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광주] 폭행 혐의로 소년재판에 회부된 학생, 불처분 결정
의뢰인은 다른 학생들과 관련된 폭행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소년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을 조력했으며, 법원은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 술에 취해 남의 차에 탔다가 지갑 절도로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해 자기 가족 차로 착각하고 남의 차 뒷좌석에 탔다가, 몇 달 뒤 그 차에 있던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몸을 수색해 훔친 물건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담당 오승윤
[인천] 외국인 직원 업무상횡령 고소대리, 신속한 수사 대응으로 피해금·변호사 보수 전액 회수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직원이 고객 결제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고소 대리인으로서 신속한 출국 정지 신청과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횡령 피해금과 변호사…
담당 오은주
[서울] "돈 필요하냐" 한마디로 몰린 미성년자유인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퇴근하던 길에, 지하철역 근처에서 지나가던 중학생에게 "돈 필요하냐"고 말을 걸었다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조사에 참여해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그 말만 하고 곧바로…
[부산] 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혐의, 벌금형 선고 및 협박 공소기각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김진배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한 사건에서 스토킹 혐의는 벌금형이…
[부산] 직장 내 대화 몰래 녹음 혐의, 녹음파일 속 미세한 소리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던 중 동료 직원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신고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문제 된 녹음파일에는 의뢰인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담겨 있지 않아,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담당 김진배
[대전] 스토킹·협박 등 4개 혐의, 검찰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를 찾아간 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퇴거불응,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 나머지…
담당 권준성
[수원]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불송치｜사업 관련 발언으로 고소당했으나 3개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은 지인과 통화하면서 특정 사업자의 재정 상황과 사업 추진 여부에 관해 발언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이 어렵고 개인회생 및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담당 이슬기
[부산] 협박 혐의, 온라인 게시글의 위협적 표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판에 작성한 글이 특정 인물에 대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게시글의 표현과 작성 경위만으로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최종적으로…
담당 황순철
형사센터 상담 신청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와 사건 개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