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억 원대 아파트 특경법 사기 고소 → 피의자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믿고 도와준 사람에게서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은, 겪어보지 않은 분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인 두 의뢰인이 xxx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의 피의자가 되었다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박상민 변호사 담당 승소사례 2페이지
[서울] 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될 뻔한 경찰관 → '구속영장 기각' 결정.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박상민
[서울]코인다단계사기 손해배상 형사사건 진행 전, 민사소송으로 '승소' 결정.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코인 다단계 사기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구조를 활용한 투자사기는 운영자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거나 복잡한 조직 형태를 띠고 있어 형사절차만으로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담당 박상민
[수원/서울]명의변경이 안 됐는데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손실보상청구권 채권양도통지청구 '승소' 결정.
오랜 시간이 지난 과거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사실관계 입증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십 년 전 작성된 계약서, 이미 사망한 당사자들, 상속인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인허가가 수반되는…
[수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전달책 혐의, 징역 1년 실형 불가피?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결정.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현금 수거책, 전달책, 자금세탁책 등 조직의 하위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공사대금 5억 미지급, 검사 불기소 후 재정신청 인용 → 모욕/주거침입 '징역 8개월 실형' 결정.
공사대금 5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건축주가 오히려 시공사를 '악덕업체'로 몰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던 사건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도 "여기까지 끌고 가겠구나" 싶은 전형적인 버티기/지연 전략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박상민
[서울]프로포폴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 '기소유예' 결정.
특히 프로포폴/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수사 초기 대응 하나로 면허/형사처벌/병원 존폐까지 좌우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자칫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수사 구조를 정확히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담당 박상민
[서울]범죄단체 과거 연루만으로 기소? → 가입 시점 입증 실패로 '무죄' 결정.
수사기관이 오래된 조직 범죄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입 시기 특정 오류와 공소시효 문제를 정면으로 다퉈, 결국 검사 항소 포기 → 무죄 확정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담당 박상민
[서울]배우자가 몰래 찍은 인감도장, 보증 책임까지 질까? →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결정.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법원이 어디까지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박상민
[수원] 변조공문서행사 혐의없음 불송치｜운전면허증 이미지 변조 인정됐지만 형법상 문서 해당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변조한 사실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미지 파일을 변조했다는…
[수원] 만취 음주운전, 역주행 중앙선 침범, 도주치상 집행유예 끌어낸 변호 전략 전격 공개.
음주운전 의심 +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위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형사 사건 승소사례를 소개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사고 직후 도주 및 거짓진술, 그리고 만취 음주운전 정황까지 겹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저희의 정밀한…
[수원] 상가 건물인도·부당이득반환 항소심 전부승소｜1심 패소 뒤집고 점포 인도 및 월 차임 상당액 지급 판결
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과거 월세 인상에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됐으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므로…
[수원] 면허가 걸린 의사, 한의사, 전문직 교통사고, 경찰 출신 변호사 전략으로 무혐의 종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었던 사건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내 종결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되어 중상해 혐의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기술적인 현장…
[수원] 건물인도, 위자료 손해배상 일부승소｜임차인 대표의 폭언·협박 인정, 건물 반환과 위자료까지 확보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 측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회사는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며 건물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회사 대표는 의뢰인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소송자료 PDF 제공, 개인정보 유출 고의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은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PDF 문서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소송 관계자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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