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인 관계 종료 후 물품 반출로 절도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차량에서 골프백과 상품권, 고데기 등을 가져간 행위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물품의 소유관계와 반출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김진배 변호사 담당 승소사례 1페이지
[부산] 협박 혐의, 피해자 합의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부산]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피해자와 합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중밀집장소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참작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부산]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로 모욕·협박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이용자를 향해 모욕적인 표현과 위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댓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댓글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산] 음주운전 불기소, 차량 후진에도 운전 고의 입증 부족으로 혐의없음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차량이 실제로 이동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의뢰인은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차량 이동 경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한 결과, 음주운전의…
담당 김진배
[부산]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에도 실형을 면한 사례
과거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의뢰인은 다시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재범 전력과…
[부산] 업무상배임 혐의, 상급자 지시에 따른 회사 자금 이체 사건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회사 임원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금을 제3자에게 송금한 행위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김진배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한 사건에서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 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혐의, 벌금형 선고 및 협박 공소기각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김진배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한 사건에서 스토킹 혐의는 벌금형이…
[부산] 직장 내 대화 몰래 녹음 혐의, 녹음파일 속 미세한 소리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던 중 동료 직원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신고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문제 된 녹음파일에는 의뢰인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담겨 있지 않아,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담당 김진배
[부산] 보이스피싱 조직 공모 혐의, 알리바이 주장으로 보석허가 결정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범죄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명의자를 모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들이 의뢰인의 범행 가담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뢰인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담당 김진배
[부산] 프랜차이즈 투자금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검찰 송치 결정
의뢰인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서 원금 보장과 수익금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약속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소인은 법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자금을 모집한…
담당 김진배
[부산] 성병 감염 사실 숨긴 상해 사건,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져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과거 진료기록까지 확인되면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담당 김진배
[부산] 취업 알선 대가 수수 혐의, 배임수재·근로기준법 위반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지인의 가족에 대한 취업 알선을 부탁받고 현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받은 금전이 취업 관련 기관의 관계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담당 김진배
[부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사망사고 발생했지만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김진배·심광우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한 사건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할 수…
[부산] 헬스장 회원 사진 무단 게시 논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없음
의뢰인들은 헬스장 이용자의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 블로그에 게시된 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얼굴과 운동 모습 등이 공개되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들의 업무상 지위와 게시물 작성 경위…
담당 김진배
[부산] 주거침입강간예비 혐의, 범행 목적 다퉈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했다가 발각돼 도주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초 절도미수 혐의가 검토됐으나,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계기로 주거침입강간예비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주거침입…
담당 김진배
[부산] 성병 감염 상해 사건, 검사의 실형 요구에도 항소 기각·집행유예 유지
의뢰인은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져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담당 김진배
[부산]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김진배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부산] 특수폭행·강제추행·협박 피해자 고소대리, 수사결과 번복 끝에 전부 검찰 송치
의뢰인은 직장동료이자 사적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유리잔을 이용한 폭행과 강제추행, 사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판단을…
담당 김진배
[부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정식 입건 없이 불입건 결정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경찰은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정식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담당 김진배
[부산] 불법 녹음·스토킹·위치추적 피해자 고소대리, 블랙박스 증거 확보로 검찰 송치
의뢰인은 사적인 관계를 의심한 상대방으로부터 대화 녹음 및 유포,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 차량 위치추적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사람이 제3자였기 때문에 해당 행위와 피고소인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담당 김진배
[부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징역 2년 실형 우려에도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금을 환전·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실제 취득 이익이 적다는 점과 공범 검거를 위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
담당 김진배
[부산]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 차용 사실 부인해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고소인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십 차례 금전을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애초에 해당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담당 김진배
[부산] 보복협박·특수협박·스토킹 혐의,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커터칼로 위협하고, 과거 교제했던 다른 피해자에게 식칼을 던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가족을 흉기로 협박해 보호처분을 받은…
담당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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