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개월간 메시지·방문한 스토킹 혐의, 합의로 기소유예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입니다.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 전화번호로도 연락했고, 거부 의사를 들은 뒤에도 두 차례 찾아가거나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담당 정예진
Cases
성범죄센터 승소사례
관련 수행 사례 107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센터 사례 목록 1페이지
[부산]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피해자와 합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중밀집장소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참작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부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 경찰 불입건 결정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사건 처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 입건하지 않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황순철
[부산] 성매매알선 불송치,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들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수사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담당 양정훈
[부산] 준유사강간 신고 사건, 준강제추행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신고 경위와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준유사강간 혐의의 입증 여부를 다투고,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대응과 피해자 합의를…
[부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담당 황순철
[부산] 명예훼손·통매음 불송치, 인터넷 게시글의 비방 목적과 성적 의도 불인정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인의 사진과 시를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비방 목적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담당 심광우
[광주] 촬영물등이용협박 추가 고소로 혐의 인정,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의뢰인은 사적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피해를 입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으나, 당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촬영 관련 혐의만 고소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았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한…
[서울] 등록 의무 고지 못 받은 신상정보 미제출,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 신상정보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고지받지 못해 이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법원의…
담당 오승윤
[서울] 지하철에서 졸다 생긴 신체 접촉, 공중밀집장소추행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졸다가 몸이 움찔하면서 옆 승객의 허벅지에 손이 닿았고, 이 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조사에 참여해 CCTV를 확인했고, 영상에서 의뢰인이 조는 모습만 확인될 뿐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담당 오승윤
[서울] 갈등 중 상대방 귀 잡아당긴 행위,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아파트 재건축 관련 입주자 단체의 대표로, 대립하던 다른 단체 대표와 다투던 중 상대방의 귀를 잡아당겼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행위가 분노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일 뿐, 성적인 의도가 담긴 추행이…
담당 오승윤
[서울] 동생 유품 찾으러 간 방문, 스토킹·절도 혐의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세상을 떠난 동생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생의 지인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주거지 주변을 두 차례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 우편물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두 차례…
담당 오승윤
[광주] 준강간 혐의로 고소, 심신상실·항거불능 입증 부족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으며, 경찰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부산] 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혐의, 벌금형 선고 및 협박 공소기각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김진배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한 사건에서 스토킹 혐의는 벌금형이…
[대전] 스토킹·협박 등 4개 혐의, 검찰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를 찾아간 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퇴거불응,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 나머지…
담당 권준성
[서울] 지인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지인을 길에서 추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대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서울] 동종 전력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 기소유예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상대방에게 두 차례 영상통화를 걸어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과거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담당 박상민
[서울]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항소심, 실형 3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지만, 법정형이 무거운 '제작' 혐의가 인정되면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부산] 허위영상물편집·허위영상물반포 혐의 항소심, 검사의 형량 가중 요구 기각
의뢰인은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가 담당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담당 심광우
[대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사실관계와 양형의 적정성을 다투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담당 권준성
[부산] 아청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 피해자 나이 인식 입증 부족으로 무죄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 일부를 노출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법무법인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최종적으로…
담당 황순철
[대전]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와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송재빈
[부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업소 운영자금 마련 사건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양형 사정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담당 황순철
성범죄센터 상담 신청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와 사건 개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