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강제추행치상 고소 사건 송치｜직접 증거 부족에도 일부 혐의 인정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희망했습니다. 특히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를 원했지만, 신체적으로 확인되는 외상이 없고 사건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담당 윤영석
Cases
성범죄센터 승소사례
관련 수행 사례 107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센터 사례 목록 2페이지
[부산] 주거침입강간예비 혐의, 범행 목적 다퉈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했다가 발각돼 도주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초 절도미수 혐의가 검토됐으나,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계기로 주거침입강간예비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주거침입…
담당 김진배
[부산] 공연음란 혐의 소년보호사건, 보호자 감호 및 수강명령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으로,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행위가 문제 되었으며, 법원은 비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년의 보호와 교화를 위한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담당 양정훈
[부산]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김진배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전 연인이 신청한 접근금지가처분, 채무자 대리해 기각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 고소를 당했고, 이어서 전 연인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 신청까지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채무자인 의뢰인을 대리해,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부분과 상대방 주장 중…
담당 오승윤
[부산] 허위영상물 80개 시청 혐의, 검찰 기소유예 처분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영상물을 전송받아 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등 정상관계를 검토했으며,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 심광우
[부산] 특수폭행·강제추행·협박 피해자 고소대리, 수사결과 번복 끝에 전부 검찰 송치
의뢰인은 직장동료이자 사적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유리잔을 이용한 폭행과 강제추행, 사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판단을…
담당 김진배
[서울] 전 연인 상대 수 차례의 연락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연락 횟수가 300회를 넘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부분과 고소인 주장 중…
담당 오승윤
[서울]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 혐의, 합의 전 기소유예
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반성문과 기부금 영수증 등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임에도 검사는 양형자료만으로 교육이수를…
담당 박상민
[인천]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결심공판 이후 선임해 벌금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검찰의 중형 구형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을 선임했습니다. 신속하게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부족한 양형 자료를 보완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담당 오은주
[부산] 불법 녹음·스토킹·위치추적 피해자 고소대리, 블랙박스 증거 확보로 검찰 송치
의뢰인은 사적인 관계를 의심한 상대방으로부터 대화 녹음 및 유포,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 차량 위치추적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사람이 제3자였기 때문에 해당 행위와 피고소인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담당 김진배
[광주] SNS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벌금 00만 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SNS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해당 게시물에 피해자의 계정을 반복적으로 태그한 혐의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검찰 수사 단계까지 의뢰인을 대리했으며, 법원은 벌금 00만 원의…
[서울] 착각해 여자화장실 들어간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해 들어갔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화장실 남녀 표시의 유사성, 밖에서 보이던 유아용 남자소변기, 의뢰인의 시력,…
담당 오승윤
[서울] 불법촬영 사건 검사 항소, 유포 의혹 반박해 항소 기각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공탁한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보인다는 등 여러 사유를 들어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검사의…
[대전] 미성년자 성범죄 및 학교폭력 사건, 일부 혐의 불송치·소년보호 1·2호 처분
의뢰인은 자녀가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 및 협박 등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학교폭력 절차까지 진행되자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조사 대비부터 피해자 합의,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절차까지…
[수원] 불법촬영 재범 사건, 검찰 반대에도 치료 필요성 인정되어 치료감호 선고
의뢰인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불법촬영뿐 아니라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 되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인천] 강제추행·운전자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비롯해 운전자폭행, 무임승차,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등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담당 박준용
[서울] 학교폭력 사건, 강제추행·특수협박·재물손괴 등 다수 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같은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대 학생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는 점을 혐의별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서울] 직장 상사의 반복 문자 스토킹 고소, 혐의 인정돼 송치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은 피해자입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힌 시점이 분명하지 않아, 스토킹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주변 동료를 통해 거부 의사를…
담당 정예진
[부산] 보복협박·특수협박·스토킹 혐의,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커터칼로 위협하고, 과거 교제했던 다른 피해자에게 식칼을 던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가족을 흉기로 협박해 보호처분을 받은…
담당 김진배
[부산] 손목을 잡고 신체 접촉한 남성, 강간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폭행·협박을 통한 간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담당 황순철
[대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반복적인 접근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헤어진 연인에게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해 스토킹 혐의를 받았으나, 초범인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담당 송재빈
[부산]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강간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담당 황순철
[수원]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 연인으로부터 두 차례 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음,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담당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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