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체 경리 직원의 OO억 원대 업무상배임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한 단체에서 오랫동안 회계 업무를 맡아 온 경리 직원입니다. 이 단체의 사무국장이 공금 횡령으로 처벌받은 뒤, 단체는 의뢰인도 사무국장의 횡령을 도와 단체에 OO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담당 오승윤
오승윤 변호사 담당 승소사례 1페이지
[서울] 등록 의무 고지 못 받은 신상정보 미제출,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 신상정보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고지받지 못해 이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법원의…
담당 오승윤
[서울] 지하철에서 졸다 생긴 신체 접촉, 공중밀집장소추행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졸다가 몸이 움찔하면서 옆 승객의 허벅지에 손이 닿았고, 이 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조사에 참여해 CCTV를 확인했고, 영상에서 의뢰인이 조는 모습만 확인될 뿐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담당 오승윤
[서울] 갈등 중 상대방 귀 잡아당긴 행위,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아파트 재건축 관련 입주자 단체의 대표로, 대립하던 다른 단체 대표와 다투던 중 상대방의 귀를 잡아당겼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행위가 분노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일 뿐, 성적인 의도가 담긴 추행이…
담당 오승윤
[서울] 동생 유품 찾으러 간 방문, 스토킹·절도 혐의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세상을 떠난 동생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생의 지인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주거지 주변을 두 차례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 우편물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두 차례…
담당 오승윤
[서울] 술에 취해 남의 차에 탔다가 지갑 절도로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해 자기 가족 차로 착각하고 남의 차 뒷좌석에 탔다가, 몇 달 뒤 그 차에 있던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몸을 수색해 훔친 물건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담당 오승윤
[서울] "돈 필요하냐" 한마디로 몰린 미성년자유인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퇴근하던 길에, 지하철역 근처에서 지나가던 중학생에게 "돈 필요하냐"고 말을 걸었다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조사에 참여해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그 말만 하고 곧바로…
[서울] 채권추심 무죄 다툰 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의뢰인은 대부업법위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채권추심법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무죄 부분은 사실오인, 유죄 부분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하나씩 반박했고, 항소심에서…
담당 오승윤
[서울] 음주 뺑소니로 면허 취소 중 무면허운전,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어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전 사건이 아직 항소심 진행 중인 데다 동종 교통 범죄 전력까지 있어, 의뢰인은 실형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담당 오승윤
[서울] SNS 팔로우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모욕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중학생인 의뢰인은 한 인플루언서의 SNS 계정을 팔로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플루언서가 라이브 방송 중 의뢰인의 SNS에 올라온 친구와의 사진을 시청자들에게 보여 주었고, 시청자들이 모욕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진 속 친구는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담당 오승윤
[서울] 사실무근 강간미수 주장 학교폭력 신고, 조치 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학생과 공원에 다녀온 뒤, 그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에 이어 학교폭력 신고까지 당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헤드락을 건 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3시간에…
[서울] 연인 간 다툼으로 5개 혐의 고소, 주거침입·절도 불송치 후 약식명령
의뢰인은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주거침입, 절도, 특수강요, 특수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5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오승윤
[서울] 불송치 사건 CCTV·녹음파일 공개 거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승소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려고 CCTV 영상,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 수사기록 목록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은 모두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서울] 퇴직금·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공갈 등 5개 혐의 고소, 모두 각하·불송치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직원의 연인이 숯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퇴근한 탓에 화재로 사업장이 모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그 직원과 연인이 함께 의뢰인을 퇴직금 미지급,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공갈 등 5개…
[서울] 인사팀 직원의 징계이력 유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해 약식명령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의 인사팀 직원이 사내 인사시스템에서 의뢰인의 징계 이력을 조회한 뒤, 이를 의뢰인의 당시 연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인사팀의 일반 직원이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로 볼 여지가 컸고, 조문만 보면…
담당 오승윤
[서울] 집행유예 중 대마 매수·흡연 재범, 다시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미 대마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대마와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긴급체포 직후부터 조사에 참여해 구속영장 청구…
담당 오승윤
[서울] 학원 아동학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액 방어
의뢰인들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그 학원의 강사입니다. 과거 강사가 학원에 다니던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아동학대 형사처벌을 받은 뒤, 아동과 부모로부터 OOOO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고인…
담당 오승윤
[서울] 음주·과속 교통사고 항소심, 원심 파기로 사회봉사·수강명령 삭제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앞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의 양형 이유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빠져…
담당 오승윤
[서울]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항소심, 실형 3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지만, 법정형이 무거운 '제작' 혐의가 인정되면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서울] 불법 증축 건물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 받아내
의뢰인은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 부분을 임차해 살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원은 처음에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불법건축물이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다는…
담당 오승윤
[서울] 가상자산 자동매매 수익 보장 사기 고소, 불송치
의뢰인들은 가상자산 자동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대표와 영업사원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투자 손실을 본 뒤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다'며 의뢰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고객이…
담당 오승윤
[서울] 조장 상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괴롭힘 아님 결정
의뢰인은 공공기관 청원경찰 조의 조장입니다. 조원 한 명을 다른 조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순환근무 순서를 공지했다가, 해당 조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인은 과거 의뢰인이 근무태도를 지적한 일까지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담당 오승윤
[서울] 전 연인이 신청한 접근금지가처분, 채무자 대리해 기각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 고소를 당했고, 이어서 전 연인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 신청까지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채무자인 의뢰인을 대리해,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부분과 상대방 주장 중…
담당 오승윤
[서울] 온라인 강의 불편 민원 접수, 명예훼손·업무방해 불송치
의뢰인은 수강한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불만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문제를 강의 사이트의 비공개 불편 접수 창구에 남겼다가, 강사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남긴 글이 사실이거나 직접 겪은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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