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인 사기 '복구업체' 2차 사기 고소, 피의자 구속·징역 1년 8개월
의뢰인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당한 뒤 피해를 되찾으려고 '코인 복구업체'를 찾았다가, 그 업체로부터 또다시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실명조차 확인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여서 검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담당 오승윤
오승윤 변호사 담당 승소사례 2페이지
[서울] 횡단보도 교통사고 12주 상해, 항소심서 금고형 파기하고 벌금형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해 보행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공탁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해 1심에서…
담당 오승윤
[서울] 전 연인 상대 수 차례의 연락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연락 횟수가 300회를 넘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부분과 고소인 주장 중…
담당 오승윤
[서울] 음주운전 중 택시 충돌 후 이탈, 뺑소니(도주치상) 불입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았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다 검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선임 직후…
담당 오승윤
[서울] OO억 원대 특경법(사기) 항소심, 징역 5년에서 4년 6개월로 감형
의뢰인은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합계 OO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항소심에서 유사 사안의 판결문을 폭넓게 찾아 비교하고, 의견서를 통해 양형이 무겁다는 점을 적극…
[서울] 착각해 여자화장실 들어간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해 들어갔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화장실 남녀 표시의 유사성, 밖에서 보이던 유아용 남자소변기, 의뢰인의 시력,…
담당 오승윤
[서울] 오래된 양육비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 전부승소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전 배우자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억 3,300만 원을 근거로 예금채권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양육비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변제기별 시효 완성 여부를…
[서울] 불법촬영 사건 검사 항소, 유포 의혹 반박해 항소 기각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공탁한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보인다는 등 여러 사유를 들어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검사의…
[서울] 경미한 교통사고라며 손해배상 책임 부인한 상대방,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각하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고 피해자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서울]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전치 8주, 벌금 000만 원 약식명령 청구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며,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 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서울] 사실무근 강제추행 고소, 이의신청에도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과 공원에 다녀온 뒤, 그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함께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3시간에 걸친 현장답사를 했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제출했으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무고 동기를 철저히…
담당 오승윤
[수원] 중고거래 달러 판매 후 보이스피싱 연루, 형사 불입건·계좌 지급정지 해제·민사 승소
정상적인 중고거래로 달러를 판매했지만,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형사사건과 계좌 지급정지, 민사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거래 경위와 관련 증거를 면밀히 소명하여 형사 불입건, 계좌 해제,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서울/수원]전치 14주 중상해 교통사고, 거액의 합의 요구? → 합의 조율 후 '집행유예' 결정.
피해자 측과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이 선임되어 협상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형사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우려했던 실형 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음주운전 사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송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변경 및 '벌금형' 결정.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 혐의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운전 사고가 곧바로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상태, 사고 경위…
[서울] 6억 원대 아파트 특경법 사기 고소 → 피의자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믿고 도와준 사람에게서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은, 겪어보지 않은 분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인 두 의뢰인이 xxx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의 피의자가 되었다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원/서울] 텔레그램 성착취물소지 혐의, 입장료 결제만으로 처벌될까? → 2회 경찰 조사 끝에 '불송치' 결정.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호기심으로 입장료를 결제하거나 링크를 통해 채널에 들어간 경우에도…
[수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전달책 혐의, 징역 1년 실형 불가피?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결정.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현금 수거책, 전달책, 자금세탁책 등 조직의 하위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 변조공문서행사 혐의없음 불송치｜운전면허증 이미지 변조 인정됐지만 형법상 문서 해당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변조한 사실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미지 파일을 변조했다는…
[수원] 만취 음주운전, 역주행 중앙선 침범, 도주치상 집행유예 끌어낸 변호 전략 전격 공개.
음주운전 의심 +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위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형사 사건 승소사례를 소개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사고 직후 도주 및 거짓진술, 그리고 만취 음주운전 정황까지 겹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저희의 정밀한…
[수원] 상가 건물인도·부당이득반환 항소심 전부승소｜1심 패소 뒤집고 점포 인도 및 월 차임 상당액 지급 판결
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과거 월세 인상에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됐으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므로…
[수원] 면허가 걸린 의사, 한의사, 전문직 교통사고, 경찰 출신 변호사 전략으로 무혐의 종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었던 사건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내 종결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되어 중상해 혐의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기술적인 현장…
[수원] 건물인도, 위자료 손해배상 일부승소｜임차인 대표의 폭언·협박 인정, 건물 반환과 위자료까지 확보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 측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회사는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며 건물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회사 대표는 의뢰인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소송자료 PDF 제공, 개인정보 유출 고의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은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PDF 문서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소송 관계자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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